교육정보화 정책의 학교 시장화와 교사 노동의 탈숙련화

- 한미르 사건을 중심으로

) 이 글은 토론회 <학교정보화와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2001. 5. 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주최)의 발표문이다.

조옥준 (진보교육연구소)

1. 들어가는 글

정부는 2001년 4월 20일 교육정보화 1단계를 완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교육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한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교육 발전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느냐를 생각할 때, 많은 의구심이 든다. 학교교육을 공교육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학교교육이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공공성 담보 위에서 교육정보화 정책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성 담보의 본질은 소득불평등과 부의 불평등에 따라 증가하는 교육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것은 학교교육이 기회균등이나 무상 의무 교육을 통한 □공□(公)의 의미를 강화시킴으로써 가능해진다. 이에 본 고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정보화 정책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 논리 속에서 시장화 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알아보면서 한국에서 정보화 정책의 일환으로 드러나고 있는 □한미르 사건□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 올 지를 예측해 보면서 교육정보화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왜곡된 교육정보화의 방향과 학교의 시장화

교육정보화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는 학교교육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학교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는 공교육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공교육의 원리는 한마디로 특정사회의 교육을 복지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교육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인 약자가 교육적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건 속에서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들에게 교육적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약자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원리인 것이다. 공교육의 원리는 국가가 교육에 강력히 개입해 통제를 강화해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왔다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이 갖고 있는 평등 지향적 교육 이념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는 과거의 불평등을 시정해 줄 촉진자로 받아들여졌으며, 교육불평등의 해소가 곧 사회불평등의 해소로 이해되는 한에서 국가의 교육에 대한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었다.(김용일, 2001:27)

그렇다면 현재의 교육정보화는 공교육이 표방하고 있는 교육 기회를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함으로써 불평등의 격차를 줄여주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정보화의 방향이 주로 하드웨어의 물적 기반에 중점을 둠으로써 학교는 기업의 커다란 시장으로서 위치 지워졌다. 특히 대기업은 자신의 재고를 팔기 위한 재고 처분장으로 학교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편승한 몇몇 교육행정가들은 물적 기반 확보를 통한 교육정보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전시행정 효과를 기대하는 데 이것이 기업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졌다. 대표적인 예가 교단선진화라고 불리 우는 43인치 프로젝션 TV와 컴퓨터를 교실에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각 학교의 한 학년에만 지원하다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두 학년에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그런데 그 활용도가 너무 저조해 나중에는 과학실, 음악실과 같은 특별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 뒤 수업 시간에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활용해 수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교단선진화 기자재가 학교현장에 도입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다음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남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라는 것이 큰 시장이지요. 교단선진화하고 맞물리는 것인데, 교육부에서는 싸고 (기자재 도입으로) 뭔가 내세울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프로젝션이 갖고 있는 단점이 사이드와 정면이 안보여요. 좋은 각도가 90도 정도가 될 거예요. 요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이 크기는 멀치 감치 떨어져 있는 결국 그것은 시청각실 용도지 교실용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에 구매하도록 내려보낸 속뜻이 뭐겠냐? 교단선진화와 관련해서 뒤로 들리는 얘기가 업계가 IMF 맞기 직전이었죠. 그때 업계가 재고물량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43인치 프로젝션 TV. 이것의 용도가 집에다 쓰기에는 너무 크고. 우리나라 소비구조에서 볼 때 집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몇 개 뿐이고, 회사에서도 몇몇 개만 필요하고 이것을 처분하기는 해야되는 데 아예 원가라도 받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다 싸게 넘기고 정부도 싸게 받아 가지고 재고 물량을 해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남에 있는) 이 사람 얘기가 기업계 로비와 교육부의 판단, 교육청의 예산 등이 교단선진화 기자재하고 연관된다는 거예요. 교육부에서도 잘 해보자 는 뜻이었긴 한데 실제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예상하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학교에 도입해 교육에 적용하려고 한 배경이 기업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면 막대한 비용과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구축되는 거대한 정보통신 하부구조가 기대했던 교육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드웨어 공급 위주의 교육정보화 정책이 기업의 재고물량 처분장 이라는 것을 다음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조달청에서 컴퓨터 가격을 낮게 매긴 상태로 기업에 요구하니 학교에는 맨 끄트머리의 기종만 들어와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기종의 컴퓨터를 사려고 하면 이미 단종 되고 없어요□(어느 고등학교의 행정계장 말)

교육정보화가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과 맞물리면서 하드웨어 보급을 주축으로 하는 물량위주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교육정보화를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특히 한국의 교육문화 속에서 어떻게 위치 지워야 하는가? 등의 논의가 하드웨어 공급보다 먼저 제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교육정보화정책이 정부주도로 실적위주로 이루어진 탓에 학교가 기업의 이윤추구 장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학교가 이윤추구의 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공교육의 성격을 갖는 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이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 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이 학교교육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가 공공성을 담보하기보다는 시장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성을 담보하기 힘든 이유는 학교의 개혁 논리가 교육의 논리로써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논리로써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 개혁의 큰 틀인 수요자 중심 교육, 학교 선택제, 사립형 민족 자립 고등학교 설립 문제 등의 본질적인 내용은 시장의 원리에 교육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빈부의 격차나 불평등의 정도를 심화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학교는 더 이상 공교육기관으로써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학교현장에 정보화 기기를 도입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줄이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부모의 소득 및 교육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정보화 격차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많이 퇴색되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50. 3%에 그쳤지만 100만-400만원 가구는 90%정도가 가정에 인터넷 환경을 갖췄다고 답했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중졸 이하 가구는 컴퓨터 보급률이 80%에 그쳤지만 대졸 이상 가구는 98.4%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00년 11월 30일)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에 따라 어릴 때부터 정보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동일한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정보 활용 정도는 개인의 능력과 조건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진다. 정보설비의 확산이 곧바로 사회적 수용 및 이용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 능력, 문화자본 등과 연관되어 있다.(김종철, 1997:19)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소득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교육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논리의 적용은 교육기회 및 결과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학교는 이러한 소득과 학력에 따른 격차를 줄여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인터넷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0.5 %에 불과해서(서주현, 2001:34) 교육정보화 정책이 정보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정보격차와 교육격차를 줄이자는 방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량 위주의 하드웨어 공급 정책은 가정의 소득격차에 따라 나타나는 불평등을 학교교육 속에서 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줄여나가야 하는데 실제 우리 현장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의 교육정보화 정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교육의 의미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현재의 하드웨어 중심의 교육정보화 정책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총 1조 4천 396억 원을 투입한 이번 교육 정보화 1단계 사업으로 전국 1만 64개 학교 전체에 1만 2천 897개의 컴퓨터 실습실이 설치돼 43만 1천 981대의 PC가 보급되었다. 또 34만 854명의 교원 모두에게 개별 PC가 지급됐으며 22만 2천 146개의 교실마다 PC 1대씩이 설치되는 등 총 100만대에 육박하는 PC가 교육현장에 보급되었다. 아울러 모든 교실에 평균 270만원을 들여 대형 프로젝션 TV와 프로젝터 등을 설치했다. 문제는 모든 교실과 모든 교사에게 PC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이다. 모든 과목이 PC를 통한 인터넷 활용 수업일 필요는 없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미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이 효과적인 것은 극히 일부분의 과목에 지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오승현,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가면 한정된 교육예산 속에서 다른 부분은 나중 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공□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중학교의 완전 의무교육 정책 등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를 학교 현장에 도입하는 데 쏟아 붓는 교육예산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정당성이 있는지를 '교육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모든 교사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을 느끼지 못하는 교사들은 컴퓨터를 학습의 자료로 활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여가 시간을 때우는 것쯤으로 여긴다. □바둑이나 게임을 즐기는□ 데 필요한 도구로써 인식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각 담임 앞에 지급된 컴퓨터를 □공간만 차지하는 애물단지□로, □시험출제 같은 거나 할 수 있게 따로 컴퓨터실을 만들어 사용할 사람만 쓰면 될 것 가지고□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교사들의 활용 정도가 낮은 이유가 교사들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익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인지 즉 교사들에게 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의 본질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비롯되는 기술적인 측면을 활용하는 것과 다른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지는 구분해야 한다. 사실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면대면 교육보다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속에서 무조건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질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은 또 하나의 잘못된 신화를 만들 수 있다.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것은 교사들의 재교육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교육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활용의 정도와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비용의 문제이다. 하드웨어만 주고 그에 맞는 소프트웨어는 개발되지 않은  관계로 컴퓨터를 잘 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프트웨어를 누가 개발할 것이며, 이것을 교사가 아닌 기업에서 주도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활용하여 교육에 적용하려면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매 달 부과되는 데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 라는 문제들이 제기된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한미르 사건□ (다음 절에서 논함)은 바로 교육정보화 예산의 비용 문제 때문에 제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에 대기업에서 만든 기자재와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면서 교사들의 노동이 더욱 탈숙련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학교가 시장화 됨에 따라 불평등의 격차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3. 한국의 한미르 사건과 미국의 채널 1 사례로 본 학교의 시장화

한국과 미국의 공통적인 교육개혁의 방향은 신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해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교육을 재편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기업이 교육부와 결합하여 학교현장에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한미르 사건이 그것이다. 2000년 7월 27일 □교육부와 정보통신부 및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한국통신)간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지원을 위한 합의서□에는 세 기관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정보화의 조기 실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합의한다고 되어 있다.(이하 한미르 사건) 합의서 내용의 골자는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이 2001년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당 인터넷 전용회선 한 달 사용료가 256Kbps의 경우 무료, 512Kbps는 87% 할인된 3만 6천 780원, 초고속인 2Mbps는 43% 할인된 37만 4천 540원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통신은 한미르 교육포탈사이트를 구축하고, 교육부는 한국통신의 교육포탈사이트를 가급적 활용하며, 각급 학교에 그 활용을 권장하기로 한 것이다. 그 설치를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반강제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공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01. 3. 9 일자로 □초·중등학교 인터넷 무료지원에 따른 이용조건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2001년 3월 31일자로 해당학교 전학생(초등학교 1-3학년 권장) 및 교사가 한국통신의 한미르 E-Mail 개설, 인터넷에 접속된 PC에 인터넷 접속용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르 E-Mail 등록 및 KT gator설치 요령을 첨부하면서 이용조건 이행을 위해 정해진 기한에서 1-4개월 이상 경과된 현재까지도 '이용 조건 이행이 20%도 달성되지 못했다'면서 고딕체로 강조하고 있다. 2000년 10월 26일 제1차 이용조건 이행 협조 요청에 대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은 바, 2001. 3. 31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지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면서 학교 현장에 한미르를 채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강요의 이면에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전국의 모든 학교가 □특별 할인□을 적용 받을 경우 2001-2005년 동안 2, 057억 원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모든 학교가 고속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공개질의서 답변 5쪽)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교육부가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한미르 교육 포털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인 내용을 얼마나 담아 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47개 정보통신업체들이 연합하여 개설 한 사이트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유추하기 위해서 □인터넷 활용 교육을 통한 교육과 자본과의 관계□라는 보고서를 쓴 학생(김미영, 2000:1-2)의 글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

□내가 알고 있는 연구소가 하나 있다. 이 연구소 설립 초기-내가 알기로는 정식 연구소 발족은 아직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에는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교수님께서 몇 명의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농림부나 교육부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연구를 해 오던 곳이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교수님의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시작되었고, 교육관련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은 없었던 듯 하다. 그렇게 2년 정도를 지내오다가 몇 달 전에 교수님과 친분관계가 있으시던 모 사장이 요즈음 한참 잘나가고 있는 인터넷 교육사업을 해보자고 권유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K사장의 사업권유가 너무도 집요했고, 이 교육사업을 통해서 연구소가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교수님이 맡고 있는 과 홍보도 되겠다는 생각에 키드키드(가칭)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 회사는 처음에는 빔 프로젝터, 터치스크린, 컴퓨터를 한 SET로 하는 멀티미디어 시스템 패키지-이 패키지의 대금이 상당히 비쌌다-를 구입하면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수시로 UPDATE까지 해 준다는 사업 구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은 인터넷 교육사이트로 유료 회원제로 만들어서 개인 회원에게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기관 회원에게는 앞에서 이야기한 패키지를 구입케 하여 그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맞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기관에서 구매하게 해 회사의 이익을 내겠다는 쪽으로 목적이 기울어 가고 있다. 요즈음 괜찮은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 제작회사와 잦은 회의를 하고 있다는 데 여기서 모 사장은 무슨 일에서든 □그것 돈 되겠어요?□, □거기에 얼만큼의 비용을 들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라는 이야기 등으로 □최소비용, 최대 효과□라는 경제원리를 적용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한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47개 기업의 교육 포털 서비스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학교로 들어오려고 하기보다는  기업의 이윤 추구인 경제적인 목적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미르 교육 포털서비스는 2000년 12월 개통된 교육서비스로 이용자 계층별로 교과목, 어학, IT강좌 등 전문화된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생 및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사이버 교실, 은사·동문 찾기 등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다.(공개질의서 답변 6쪽)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보격차의 열악한 교육현실에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인터넷 접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결코 강제로 진행되는 사안은 아닌 만큼 가입과 동의 절차를 좀 더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1.3.30) 그러나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좋은 명분을 내세우는 기업들의 교육 사이트가 거의 유료화 되어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조이 북 동화나라의 해당 서비스는 하루에 천 원이며, 영어 교육사이트인 파닉스 랜드는 월정액 만 원이다. 유료강의의 수강료는 월정액으로 다음달 전화요금에 합산 청구된다. 온라인 모의고사, 게임, 증권, 영어강좌를 포함한 각종 교육정보를 유료로 제공해 주고 있어 벌써 상업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 업체 콘텐츠 유료화가 급진전됨에 따라(전자신문 2000년 9월 17일) 대부분의 사이트가 초나 시간 당 얼마로 계산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할 지불능력이 없는 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학교교육에서 교육의 불평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이므로 기업이 학교에 들어올 때는 교육적인 상대로 학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 학생을 바라보는 것이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생을 상정하는 것과 경제적인 관점에서 소비자로서 학생을 보는 입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채널원 경우를 통해서 □한미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아보자. Apple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지향적 논리 속에서 교육기관과 학생을 수익경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채널원(□Channel One□)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채널원은 미국 내의 수백 수천의 학교에 방송되고 있는 상업적 제작 TV뉴스 프로그램이다. 이 방송은 10분 짜리 국제 및 국내 뉴스와 2분 짜리 상업광고 방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최대 출판업체 가운데 하나인 휘틀 커뮤니케이션(Whittle Communications)사가 제작했다. 이 업체는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체 중의 하나인 K-Ⅲ사가 최근 매수했다.  K-Ⅲ사는 최대의 매수·접수 업체인 콜버그(Kohlberg), 크라비스(Kravis), 데이비스 앤 로버츠(Davis and Roberts)사가 지배하고 있는 업체이다. 채널 원의 30초 짜리 상업광고가 1991년 중엽에는 12만 달러이던 것이 지금은 자그마치 20만 달러나 된다는 것(Apple, 1999:221)을 보더라도 학교가 얼마나 큰 시장임을 알수 있게 해 준다. 채널원 계약이 이루어지면 학교는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하는 기자재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 □무료□ 기자재는 위성방송 수신용 접시형 안테나, VCR, 그리고 한 학급당 약 1대 꼴의 TV수상기를 포함한다. 이의 대가로 계약 당사 학교는 12분간 방송의 90%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90%의 학생이 시청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 계약에 의한 합의의 일부로서 3년에서 5년까지 학교가 문을 여는 매일 10 분간의 □뉴스□와 2 분간의 광고방송을 시청해야 한다. 방송프로그램 전체를 그대로 시청해야 하며 광고의 편집 등 손질은 용인되지 않는다. 여러 주 정부가 채널 원의 도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데 반해서 근 1만 개교의 중 고등학교가 매일 채널 원의 □뉴스□ 방송 수신·시청에 동의했다. 1990년대 초 채널원의 편집인이자 [포춘]지와 [머니]지의 전 편집장인 류키저(William Rukeyser)는 채널원의 성격을 □업계와 교육계 사이의 □활성적인 동반관계□의 활력을 입증해 주는 사례□라고 규정지었다.(Apple, 1999:226-228) 업계와 학교의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어 그 관계 속에서 업계는 수익과 정당성을 거두는 반면에 학교는 방송 기자재를 인수하고 학생들은 □세상 사정에 정통한 시민□이 되어간다는 것이다.(Apple, 1999:238) 그러나 채널원을 수용케 하는 표면적인 이유 뒷면에는 경제적 위기로  공립학교 교육이 중대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인식, 학생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각 등이 이면이 숨겨져 있다.(Apple, 1999:227)

한미르 사건과 미국의 채널원 사례에서 보여주는 공통된 특징은 학교교육이 시장화 되고 있다는 것, 그 속에서 학생은 더 이상 교육적인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사야 하는 소비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한미르 사건이 미국의 채널원 사례와 다른 점은 공교육을 책임지고 나갈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학교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전산망 설치비용을 한미르에 전가하고, 그 대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47개 기업의 영리 행위를 교육부가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 들어와 있는 교육망은 분명히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 교육정보화 사업 예산 총괄표에는 인터넷 지원 예산이 전혀 할당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국가의 책임을 민간기업에게 떠맡기고, 인터넷을 통한 사교육 시장의 확장이 공교육에까지 들어오는 것을 국가가 방기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일선학교에서 100-43%에 이르는 무료·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교사와 학생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한미르 측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한 내에 이행조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료·할인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교육부의 지침과 한국통신의 입장은 이러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다음은 모 여고에서 실제로 한국통신 전용선을 깔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 주변 선생님들이 그 전용선을 깔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자.

□3월말까지 교사 모두가 각자의 컴에 한국통신 케이티 게이터를 깔지 않으면 전용선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교사들이 다운 받아 사용하고 있어. 나하고 교육정보부장은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5월말까지 까는 게 연기되었다나 뭐라나. 근데 웃긴 것은 한 사람이라도 안 깔면 안 된다는데... 이미 깐 선생님들은 불만이 많아. 바탕 화면 한 쪽에서 한국통신에 관한 광고 내용이 항상 떠 있어서 짜증이 난다고도 하고, 작업할 때마다 캐릭터가 하나 하나 나타나는데 선생님들이 걔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껄끄럽다고 해서 □껄끄러미□, 항상 귀찮게 따라 다닌다고 해서 □성가신 애□ 라고 하지. 그 캐릭터 안보이게 해도 컴퓨터를 껐다 다시 켜면 또 귀신 같이  나타나는 것 있지. 이미 많은 전자우편 주소를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데도 또 한미르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미르에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고. 주위 담임 선생님들을 보더라도 반 학생들에게 권유하는 것을 매우 곤혹스러워 해. ……그리고 2005년12월까지 한시적이라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참□

4. 왜곡된 교육 정보화로 인한 교사의 탈숙련화

학교의 시장화 논리로 인해 학생들을 소비자로 생각하는 상품화 경향이 당연시되어 교육현장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교사 노동의 탈숙련화의 심화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시장 논리에 학교 공간을 내줌으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크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인터넷 활용 교육은 여러 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 노동을 탈숙련화 시킨다는 것이다. 탈숙련화는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관리적 통제가 강화되면서 즉 구상과 실행이 분리되고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엄격히 구분되고 나아가 조직에서 위계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한다. 자본을 대표하는 관리자는 관리적 통제의 효율화를 위하여 임금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합리화·파편화·특수화·단순화시켜 전면적 숙련기술보다는 언제나 이를 대체 가능한 부분노동으로 노동을 격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직무의 기계화·파편화·특수화 등은 전문적 숙련노동을 해체하는 계기가 되며, 이것은 또한 노동자의 기술수준을 저하시키는 탈숙련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형일, 1992:223) 이인효는 교사노동의 탈숙련화를 교사가 가르치는 지식체계가 교사 집단이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학의 교수나 전문 연구자들이 조직한 점, 특히 교육공학의 발달로 각각의 전문 지식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세분화된 교수자료가 개발되는 경향이 더 많아지는 점(이인효, 1992:13)에서 찾고 있다. 애플은 후자에 주목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구상에서부터 실행이 분리된 탈숙련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즉 컴퓨터, 교육 방송, 비디오 레코더 등에 교사들이 의존할수록 더 많은 수가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대체될 수 있으며, 그들은 특정 노동 집단으로 평가 절하된다는 것이다. 즉 교육 공학 기기 들을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만, 교사는 스위치를 켜고, 끄는 일만 하게 되고, 소수의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가 장비를 선택하고, 학교전체의 일과를 프로그램화함으로써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서 탈숙련화 되는 것이다.(Harris K. 들불편집부역, 1991:123) 교사의 교수활동은 구상과 실행을 분리하여 교사에게 실행만을 강요하며, 나아가 교사의 노동과정에서 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전문적 판단의 중요성을 감소시킨다. 수많은 교사는 자신의 각기 다른 전문 분야를 뒤쫒아가는 데만도 별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와 미리 준비된 교과자료와 표준 규격화된 교재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교실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가르치도록 그들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압력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Apple, 1999:236)

실제로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만 주고 소프트웨어는 안 주면 어떻게 해□, □교사들이 (소프트웨어) 그것을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기계에 대해서도 무지한데……□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함으로써 패키지화 된 프로그램을 교사들 스스로가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가르치는 일이 다만 표준화된 지식이나 일반화된 객관적 지식의 전달로서 학문적 기술을 가지고 학생을 훈련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면 교사는 머지 않아 폐물이 되고 자동화의 또 다른 희생물이 될 것이다.□ (Moustakas C. 이혜성역, 1982)

료타르 역시 교수의 시대가 곧 종말을 맞을 것이라며 지식이 정보상품이 되어 팔려 다니는 컴퓨터 화 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모습을 흥미롭게 그려낸 적이 있다. 그것은 교육의 언어와 지식이 컴퓨터 언어로 번역되고, 수업과 학습이 컴퓨터에 의해 통제되는 모습이다. 교육의 관심이 진리에서 수행성으로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진리인가?□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에 쓰이는가□가 되었다. 지식이 상업화되는 맥락 속에서 이 질문은 □이것은 잘 팔릴 수 있는가?□와 같은 말이 되고, 지식이 권력화 되는 맥락 속에서 이 질문은 □이것은 효율적인가?□와 같은 말이 된다.(김기수, 1996:39) 교육적인 논쟁은 점차 기술적인 문제로 제한되어 간다. □어떻게□라는 질문은 □왜□라는 질문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이 첨단기자재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는 수업에서는 소프트웨어 활용 그 자체가 학습이 되어 버린다. 첨단기술을 교육에 이용한 컴퓨터 수업의 확산은 교사의 역할을 기능인으로써 떨어뜨릴 수 있다. 교사노동의 탈숙련화를 교육부 차원에서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교육부 교육정보화지원과 이종석 과장의 말에서 알 수 있다. 그는 교사들로 하여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급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 있는 보다 높은 윗 분들은 경제논리를 따지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 저기 전자센터에서 교육용 소프트 전시회 있지요. 이 전시회를 다녀오신 선생님은 제 생각을 조금은 아실 겁니다. 제 개인 생각은 모든 것을 여기 계신 선생님에게 맡기자는 생각입니다. 그 좋은 예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윗 분들은 적어도 경제논리를 따져 가지고 참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그래요. 그거 업자들 불러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content를 만들어 가지고 10440개 이 학교에다 나눠주면 쉽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이종석, 1998)

인터넷 활용 교육의 이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활용교육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며, 패키지화 된 프로그램을 사용할수록 교사의 역할은 점점 탈숙련화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하는 목적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등장한 교육사이트가 컴퓨터 제조회사나 소프트회사의 이윤추구의 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넷 활용 교육에 교사 노동의 탈숙련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 속에서 애플의 다음은 우리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이야기이다.

□나는 일자리와 아이들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기계를 부수어야 한다는 네오-러다이트(Neo-Luddites) 운동을 펼치자는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다. 그것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교육가로서 우리의 임무는 교실에 컴퓨터가 도입되었을 때 강력한 집단이 그들의 의도대로 교육목적을 재구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으로 신중한 결정을 통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이 교사와 학생에게 약속하는 미래가 현실인지 허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미래는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는 것이어야 하며 일부 몇몇 만이 독점하는 미래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Apple, 1988:289-311)

교육정보화로 인한 정보통신기술이 교실현장에 도입되었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인가 아니면 비교육적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적인 목적과 비교육적인 목적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적어도 학생들을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 이윤 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데에는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적 가치라고 여겨 지는 것들-공동체의 실현, 전인적 발달, 자아 완성, 더불어 사는 삶 등-을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은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 매김 되어야 하고, 교육정보화 정책 역시 이러한 교육적 가치들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국가의 교육정보화 정책이 학교 현장의 주체들의 실질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전시행정으로 귀결된 근본 원인에는 기업의 이해요구와 교육현장의 □교육□을 잘 알지 못하는 탁상 공론 적인 정책에 기인한다. 실제로 기획 예산처가 교육정보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어 □예산운용평가 및 세출구조개선□ 작업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한다.(한국경제신문, 2001년 4월 20일) 이 보고서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기획 예산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드웨어 중심의 교육정보화 정책이 비효율적이며 비교육적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번 한미르 사건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논리 속에서 공공영역이 점차 쇠퇴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교육인 학교에 시장화의 논리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학교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장이 아닌 기업들의 이익실현 장의 구실로 탈바꿈한다.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아무런 책임 의식 없이 민간기업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교육기관인 학교는 더 이상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소비자만 존재하는 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국가가 인터넷을 지원할 예산 확보를 위해 개인 정보를 팔아서라도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목적만 좋다면 수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비교육적 발상이다.

첨단기자재를 교육 활동에 접목시키는 것은 교사의 노동을 탈숙련화 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의 논리에서 본 교육정보화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질 수 있을까? 교육의 논리로 본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논리에서 추구하는 정보화가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시장 논리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있다면, 교육논리에서 보는 정보화는 학생-교사를 중심에 두고 인간적인 공동체를 구현해 가는데 교육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중심을 둔다. 김용일은 경제논리는 □경쟁에서의 생존□이라는 도구적 목표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인간형성에 실패하고, 결국 사회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지도 모를 사람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교육논리는 다소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개인의 생존에서 직업의 가치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학습하는 활동의 의미를 학생들 스스로 할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김용일, 2001:65-66)

교사-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적 실천에 인터넷이나 첨단기자재는 어떻게 자리 매김 되어져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인터넷이 쌍방향 미디어라고는 하지만 면 대 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외국의 사례 연구에서는 이미 전통적인 면 대 면 교육이 원격 교육이나 사이버상의 교육보다 훨씬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한국 교육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구체적 조건과 별개로 기술적 측면에 주로 중점을 둠으로써 이것이 교육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는 것은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정보통신기술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원리, 시장의 원리를 극복하는 대안 담론이 필요하며, 그런 대안 담론 속에서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수(1996), 근대적 교육이념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담론의 난점, [교육학연구], Vol. 34, No. 5

* 김용일(2001), [위험한 실험: 교육개혁의 정치학], 서울:문음사

Michael W.Apple, 박부권·심연미·김수연 옮김(2001), [학교지식의 정치학-보수주의 시대의 민주적 교육], 서울: 우리교육

* 김종철(1997), 공공영역을 통한 정보 불평등 완화가능성에 관한 연구-미국에서의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2000), □인터넷 활용교육을 통한 교육과 자본과의 관계□, [교육사회학] 과목 보고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Michael W.Apple, '교육방송 청소년 수용자의 상품화: TV채널과 교육의 정치학', [커뮤니케이션 기술혁명의 정치경제학], 로버트 맥체스니, 엘렌 마이크 신스 우드, 존 벨라미 포스터 엮음, 김지운 옮김(1999),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고형일(1992), 교직의 단순 사무직화 경향이 교직단체와 교사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전환기에 선 한국교육], 서울: 한울

* 서주현(2001),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친구관계의 기능, 구조적 특성 및 만족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승현(2001), OECD Roundtable 및 프랑스 교육정보화 탐방 결과, [2000년 ICT관련 해외 출장 결과보고서], 교육부·교육정보화추진기획단

* 이인효(1992), 한국교육의 종합이해와 미래 구상(Ⅲ)-교사와 교직풍토 편,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Harris K. 들불편집부역(1991), 교사와 계급, 서울: 들불

*이종석(1998), [21세기 인터넷 교육의 전망과 교단 선진화장비의 교육적 활용 방안] 주최: 미래사회정보생활 정보교사단,  6월 13일(토) 제 5 회 정보교사단 세미나 자료집

* Apple.M.W(1988), "Teaching and Technology; The Hidden Effects of Computers on Teachers and Students", [The Curriculum; Problem, Politics, and Possibilities]

* Moustakas C. 이혜성역(1982), 인간적 성장,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시민사회단체 연대성명서]

교사·학생의 개인정보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 반인권적, 반교육적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

1.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통신이라는 특정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을 대가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담당해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상업적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여 학생과 교육기관을 시장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다름 아니다.

위 합의서는 한국통신이 초·중·고등학교에 한국통신의 인터넷을 무료/할인(100~43%)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댓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각급 학교가 한국통신의 교육포탈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합의서가 체결된 2000년 7월 27일 이전에 각급 학교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한국통신 뿐 아니라 데이콤, 하나로 등의 인터넷 요금을 30% 할인받고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할인율을 높이고 교육정보화를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한국통신과 한미르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초고속인터넷망과 같은 학교 시설은 사회간접자본으로, 국가는 누구나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학교전산망에 어떠한 조건없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통신과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이같은 책임을 방기한 채 교육주체들의 개인정보를 대가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한 것이다. 이는 국가가 학생을 하나의 상품으로, 교육기관을 하나의 시장으로 대상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한미르 교육포탈사이트는 47개 정보통신업체들이 연합하여 개설한 상업적 성격의 사이트이며 온라인 모의고사, 게임, 증권, 영어강좌를 포함한 각종 교육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한미르 사이트를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교육망이 가지는 공공성과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교육의 책임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처사이다. 나아가 사이버공간의 사교육시장 창출에 교육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2. 인터넷 무료/할인 지원을 받기 위한 이행조건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사는 반드시 한미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에서는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무료/할인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여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그리고 미성년자 가입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한미르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처사이며,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합의서에는 인터넷 무료/할인 지원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전달한 공문에 의하면 무료/할인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전 교사, 학생이 한미르에 가입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일선학교에서는 100∼43%에 이르는 무료/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교사와 학생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한미르측에 제공하고 있다. 기한 내에 이행조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료/할인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과 한국통신의 입장은 이러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과 관련 정부 지침들을 위반하고 있다. 이는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저촉되는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르 이용약관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은 각 학부모의 동의를 거쳐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형식적으로 포괄위임하거나 사후적으로 처리하도록 부추김으로써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한국통신이 스스로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모순을 초래하였다.

게다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회의자료에서는 무료/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데이콤, 하나로 등 일선학교가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한국통신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의 이행조건은, 교육적 인프라 제공을 미끼로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3. 향후 우리는 밝혀진 불법 사례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적극 대응하고, 합의를 한 당사자인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및 교육의 시장화의 심각성에 대하여 적극 알려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면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은 한미르 이용가입을 전제로 인터넷을 무료/할인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이행조건을 전면 폐기하라!

하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로부터 한국통신 측으로 가입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제공된 개인정보의 사례를 조사하고 드러난 사례에 대해서는 신상 정보를 즉각 회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은 한미르에 이미 가입한 학생과 교사들이 회원가입을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방법을 충분히 고지하라!

하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교육을 시장화하는 한국통신의 독점사업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2001. 3. 2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