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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
글쓴날 : 2002-10-21 19:28:27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315
제목: WSIS 1차 준비위원회의 '내용 및 주제'에 관한 보고서
 

WSIS 1차 준비위원회의 '내용 및 주제'에 관한 보고서
Report on Content and Themes at WSIS Prepcom1

Sally Burch
ALAI
원문 : http://cris.comunica.org/meetingdocs/rules_and_procedures.html
번역 : 오병일, antiropy@www.jinbo.net

이것은 1차 준비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 및 주제'에 관한 작업에 대한 개인적인
보고 및 평가이다. 다른 위원회 멤버들과의 비공식 의견교환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제네바에서 평가 회의를 갖을 시간은 없었다.) 나는 이 보고서와 평가에
의견을 제출하고, 수정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밖에서 참관한
사람들을 초청하였다.

1) 공식적 진행과정

정상회담의 의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의제로 포함되지 않은
이슈들은 거의 확실하게 정상회담의 토론과 결정에서 제외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주제들은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몇몇 정부들의
시도가 있다.)
첫번째 준비위원회에서는 최종적 의제를 정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정상회담이
무엇을 포괄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 사이의 깊은 균열이 존재한다.
그러나, 토론이 진전되고, 어떤 것들은 이미 결정되었다. 협의 과정은 다음
준비위원회까지의 기간 동안에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준비위원회를 시작할
때에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이슈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남은
기간동안 조율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의 '내용과 주제'는 준비위원회 의제의 2번째 주요 항목이다. 참여 방식이
규정된 이후, 세번째 날부터 이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준비위원회의
부속위원회 2는 이 토론의 공식적 공간인데, 한편으로는 주요 원칙에 집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제와 가능한 결과에 대한 광범한 주제들을 다룬다.
내용과 주제에 대한 제안 문서가 미리 WSIS 사무국에 의해 회람되었고, 그것이
토론의 출발점 역할을 하였다. (아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itu.int/wsis/documents/
documents_Documents_PrepCom1_Official.html) 이 제안서의 구조는 3개의
"목표"(비젼, 접근, 응용-vision,  access and applications)와 6개의 주제(문을
열며, 골격 잡기, 인프라 구축, 이용자의 요구, 서비스와 응용, ICT와
교육-opening the gates, developing a framework, building the infrastructure,
the needs of users, services and applications, ICTs and education; 7번째 주제
'좋은 정책결정구조를 위한 ICT의 역할-the role of ICTs in good governance'은
보류되었다)를 포함한다. 즉, 의제들은 접속 문제(connectivity issues)에
광범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통신회사의 관점이다. 이 틀에서 시민들은
통신의 "이용자"의 역할로 분류되고, 개발, 과학, 건강 혹은 거버넌스에 대한
정보사회의 영향은 "서비스와 응용"의 영역으로 축소되고 있다. UN의 천년 선언
목표(Millennium Goals)들이 이 주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없이 이 제안서에 결부되어 있다.
이 제안서는 많은 대표들부터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을 받았다. 미국의 대표는 3
주제-인프라, e-commerce, 보안-에 촛점을 맞춘 더 협소한 제안을 제출하였다.
유럽연합은 3 그룹-e-governance, e-learning, e-inclusion-을 포함하는 다소 넓은
범위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 중 어떠한 제안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준비위원회의 4번째 날에, 부속위원회 2의 멕시코인 의장은 2개의
"non-papers"(토론의 진전을 돕기 위한 비공식 입장을 담은 제안)을 회람하였다.
하나는 "준비작업과 WSIS를 위한 원칙-Principles guiding the preparatory work
and the WSIS"이며, 다른 하나는 "WSIS를 위한 제안 주제-Proposed themes for the
WSIS"이다.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5번째 날에 비공개 회의가 개최되었다. 가장
논쟁적인 주제중의 하나는 인권과 거버넌스의 쟁점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어떤 아시아 정부들은 의제에 인권에 관한 어떠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들 중 브라질은 개발 이슈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어떤 정부들은 권리와 거버넌스
이슈들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열려있기도 했다(정부들의 서로 다른 입장들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을 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준비위원회 마지막에, 우리는 진행 원칙(guiding principle)에 관한 non-paper가
약간의 수정과 몇 개조항의 보류(즉,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들)와 함께
채택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아직 최종 버젼의 복사본을 구하지 못하였으며,
웹사이트에도 올라오지 않은 듯 하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윤리적 가치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보류 상태라고 한다.
주제 관련 의제에 대해 비슷한 합의는 아직 없으며, 앞으로 협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심의 중인 제안서의 요약본과 그것을 제안한 정부들에 대한 것이
최근 geneva2003.org 웹사이트에 올라왔다. 4개의 주제들은 : e-learning, 지식에
대한 접근,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e-government, 거버넌스. e-inclusion,
정보격차의 해결, 접근과 모든 사람의 참여. ICT와 네트워크 보안.

2) 시민사회의 입장 제출

시민사회의 대표들은 부속위원회 2 세션에 참관자로 참여할 수 있었으나, 단지
4번의 3분 발언 기회만이 주어졌다. 그 중에서 결국 시민사회 전체에서 단지 한
명의 발언자만을 지명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내용과 주제에 대한 자체 부속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것은
3번째 날부터 회의를 시작하였는데, 공식 과정에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위원회는 2개의 선언문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시민사회 전체 세션에서 비준되었고,
(청소년과 성 대회-the youth and gender caucuses-와 다른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을 원하는 단체들의 추인을 받았다.
첫번째 성명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보사회-Putting people first in the
Information Society"라는 제목의 문서로, 원칙들과 전체 비젼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몇가지 광범한 주제들에 대한 일반적인 제안서이다. 그것은
ICT는 인간 개발을 위한 수단이며,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그리고 소통(communication)의 상호적 속성과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그것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소통의 권리(the
human right to communicate)가 모든 주제 영역에 걸쳐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 중, 프라이버시, 공공정보, 지적재산권, 공동체 통제하의 정보
인프라, 예전것과 새로운 기술, 미디어 모두의 포괄, 그리고 지식 교환을 통한 ICT
이슈의 사회적 수용 등을 언급하고 있다.
두번째 성명서는 2개의 "non-papers"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대응한 것인데, 빠진
이슈에 대해 강조하고 주제에 관련된 특정한 내용과 강조점을 제안하였다.
두 성명서 모두 포괄적인 역제안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을
토론할 충분한 시간도 없었고, 시민사회영역의 다양한 속성상 합의가 있다고
전제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첫번째 성명서는 부속위원회 2에서 구두로 발표되었고, 정부 대표들에게 2~3개
언어로 회람되었다. 거기 포함된 몇가지 점들이 부속위원회 의장이 제안한
non-paper에 반영되었다. 또한, 많은 시민사회 대표들은 성명서에 포함된 이슈들에
대해 정부들에 로비를 하기도 하였다.

3) 절차와 평가

시민사회가 조직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첫번째 의제인 참여 방식에 대한
토론에 첫번째 중요성을 둘 필요를 고려할 때, 우리는 단지 셋째날에야 내용과
주제에 대한 부속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었다. 이는 공식 과정에 필요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참여 방식에 대한 경우와
같은 필요한 사전 작업이 거의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대표들이 주제에
대한 그들의 방점에 대해 명확한 생각을 갖고 왔기 때문에, 빠른 진전이
가능하였다.
우선 우리 위원회는 시민사회 대표와 대회들이 그들의 특정한 제안을 준비위원회에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로 기반을 닦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할 수 있었으며, 공식 회의를 모니터하고
보고하는 하위 그룹을 지정하거나, 공식 대표들에게 로비하거나, 적절한 언어로
문서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핵심 이슈들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곧
명확해졌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사회 전체의 승인을 위한 공동의 성명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성명서는 전체 회의에 매우 잘 받아들여졌고, 지금까지 약 23개 단체가 성명서를
추인하였다. 몇몇 동조적인 정부 대표들도 그것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유용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공식 과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가할 수 있고,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 과정에 개입할 공간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를 사무국에 전달하였다. 이 정상회담이
3자간임(tripartite-정부, 기업, 시민사회)을 주장하였을 때, 우리가 정상회담
의제와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시민사회 영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거의 3일 동안 3분밖에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 정부간에 합의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우리의 입장을 조직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있다. 준비위원회의 마지막에 우리들
중 몇몇은 준비위원회 사이 협의 기간 중에 시민사회가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명확한 시간과 구조를 만들어줄 것을 책임자(특히, 사무국 의장, 부속위원회
의장, 그리고 사무국 성원들)에게 요구하였다. 그들은 동의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다. 약 7월 말까지 준비위원회 사이의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정될
것이라고 언급되었다.

4) 다음 단계

내용과 주제에 관한 시민사회 부속위원회는 메일링리스트 [wsis-sct]로 작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메일링리스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Bill
McIver 에게 문의 메일을 보내면 된다.)
이 작업반은 몇주후에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할 것이다. :

a) 의제의 내용과 함의를 분석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지 타진한다.
(더 많은 그룹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b) 그 이슈들이 정상회담 의제로 포함되도록 로비 전략을 토론하고, 적절한 통로를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한다.
c) 그 제안서를 지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접촉 계획을 조율한다. (지역회의
등)

그것은 이슈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있을 주제에 관한
회의에서 할 일이다.) 전반적인 의제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관
내에, 더 깊은 논의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소통의
권리(communication rights)의 보호를 의제화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개별 이슈로 제안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문제로
제안하는 것(이것이 지금까지의 제안이었다.)이 좋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권리에 대한 언급이 기각되었을 때(현재 그럴 가능성이 있다.) 어떠한
전략을 취할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정상회담 취하는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의제화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이슈들이 있는가? 그리고 기업 영역의 의제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것들은 정부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결국, 사무국에 의해 제안된
의제는 기본적으로 통신 산업 의제이고, 시민사회와 다르게, 기업 영역은 이같은
정상회담에서 그들의 의제를 규정하고, 알려지게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몇년동안 의제들을 수립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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