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ocument WSIS/CSCG/5
2002년 12월 18일
Original: 영어
시민사회 코디네이션 그룹
WSIS 2차 준비회의에 제출하는 비전, 원칙, 주제
그리고 WSIS Process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해 비전과 원칙, 주제 그리고 과정에
대해 2차 준비회의 (PrepCom2) 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출한다.
1. 정보통신사회에 대한 우리의 비전
우리의 비전: 인권과 지속가능한 인간발전(개발) 에 기초한 정보통신사회 구현
우리의 비전은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인권조약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고유한 위엄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정보통신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정보통신사회를 형성시키는 발전(개발)은 사회, 정치, 경제정의의 원칙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가능한 인간발전, 민주주의 옹호, 성평등, 참여와
시민권리획득의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정보통신사회가 기본적인 인류의 요구와 명백한 사회·문화·경제·환경적
목적에 발전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가난과 다른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우리는
인간지식, 가치, 믿음, 의사소통과 조직이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모든 시민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력과 혐오에서 자유로운 환경속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그들의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을 추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증진시킬 수 있는 협력에 기초한 개인행동뿐만 아니라 집단적 능력과
혁신이 보장되는 사회건설을 지지한다.
정보통신분야를 발전시키는 힘은 평등과 자유 같은 인권 기준에 의해,
정보통신자원의 "공유"인식에 의해, 문명간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욕에 의해,
그리고 산업 폐기물의 생태학적 해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람중심의 포괄적인 정보통신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시민과 공동체사회를 고려하고
그들을 정책과 구조를 형성하는 데에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세대가 약속하고 수행 (engagement and commitment)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다양한 사회적·언어적 단체,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성평등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배타로부터도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사회의 개념이 진화해 온 세계화의 과정을 고려하면, WSIS의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정보통신기술이 UN 밀레니엄 선언에서 표명한 주요한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비전을
인식하여, 정보통신사회를 위해 좋은 정부의 효율적인 민주제도가 필요하다.
그러한 제도는 사람중심의 인권 원칙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2. 주요 원칙들
다음의 원칙들은 이러한 비전에 대한 정보통신사회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위한
것이다.
2.1 인권중심과 지속가능한 인류발전
인권과 지속가능한 인류발전은 정보통신사회 모든 발전의 근본이념이 되어야 한다.
UN 밀레니엄 선언의 원칙, 특히 제 III, IV, V부문(발전과 빈곤의 근절,
인류공동환경과 인권보호, 민주주의와 훌륭한 정치)에 쓰여있는 이러한 발전을
평가하는 골격을 구성한다.
권리전망으로부터 정보통신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고찰이나
상업생산자-소비자 관계 위에서 인간존중, 지속가능한 인류발전 그리고 오늘날
지구촌 시민과 미래세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참여, 그리고 시민권한이 당연히 추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WSIS의 목적은, 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경제사회문화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시민정치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nvena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여성에 대한 제반형태의 차별 제거를 위한 협정(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회원국가들에 의해
채택된 다른 국제기구들이 말해주듯이, UN과 지역보호제도에 의해 마련된
인권구조에 관련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WSIS는 전범위의 도구와 전략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망 등을 연구해, 지구헌장(Earth Charter),
아젠다21(Agenda21), 요하네스버그 선언(Johannesburg Declaration) 등에서 합의한
정책(guideline)과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2.2 커뮤니케이션 권리
인류 공존, 사회구성, 경험축적, 민주주의, 인간형성, 시민권 그리고 공동체
건설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참여와 상호작용과정으로서 이해되는 커뮤니케이션은
정보통신사회에서 권리가 되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며 사회조직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은 정보통신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의들(definitions)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인간상호작용과 정보의 생산과 교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능성을 통해 활동적인 시민권은 이런 과정에서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비스 자체나 서비스 "사용자(user)" 또는
"소비자(consumer)" 보다는 시민으로서 사람, 그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는 참여와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그리고 그것의 효과적인
사용을 주장한다. 기술은 그것 자체의 목적보다는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필요에
맞춰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글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의 CRIS 캠페인을
준수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2.3 지구촌 정보공유
공공영역이나 전지구적 공유를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은 디지털 정보격차를
연결하고, 지적창조력과 기술혁신, 효율적 기술사용의 전반적인 발전과
정보통신사회에의 성공적 참여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공정한 조건을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UN 밀레니엄 선언에서 채택한 자유,
평등, 연대 그리고 책임공유의 원칙과 가치를 활성화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전지구적 정보공유의 확대는 정보통신사회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적활동과
기술혁신을 자극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정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다.
토착민들의 문화와 특정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려는 자생적인 노력
또한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우리의 공유된 물질적 환경으로부터 왔고 공공자금에
의해 발전된 전지구적 공유권은 공공자원을 구성하고 사적이익을 위해
판매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2.4 정보접근과 소통방식
정보접근과 커뮤니케이션방식은 전지구적 공공 공유권으로써 참여적이고
보편적이며 포괄적이며 민주적이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정보통신사회의 이익, 성취, 잠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정보격차 이슈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남반구와
북반구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집중시키고, 선진국과 후진국에서의 불평등을
용인하며, 일반적으로 말해서 주변화(marginalization)의 주요원인이 되는 기술적,
교육적, 성적, 경제적 장벽에 따른 정치, 문화, 인종, 사회 그리고 연령의 장벽을
의미한다. 불평등한 성차이 (inequitable gender relations)가 이 모든 것에 깊이
박혀있다. 이는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와 가장 적절한 형태의
정보통신기술 뿐만 아니라 인류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이러한 기술에 사회적 전용(appropriation)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적 접근(access)은 다양한 집단성의 필요를 구별(differentiate)하고 적당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절한 통신수단과 적용기술를
결정하고 가장 최신의 정보통신기술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미디어와 공동체에
기반한 기초설비(community based initiatives)를 포함한다. 또한 다양한 집단이
ICT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사용법을 발전시키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노인과 장애인 같은 특수한 필요에 의한 집단뿐만 아니라 토착민들(indigenous),
이주민들(migrants), 이민자들(diasporas), 거대무역지구에서 이동할 권리를 가진
노동자들 같은 사회집단들의 다양한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지역적 필요와
관련되어 발전된 공동체 주도에 우선권을 주고 공동체 통제(community
control)아래 두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이 인류권리획득과 발전을 강화시키는
방법중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인프라(infrastructure), 소유권,
정보통신기술 (ICTs) 혹은 정보와 지식은 독점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정보통신사회에서 규제 및 법적 구조는 기술, 정보, 지식의 광범위한 공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야 한다.
2.5 문화, 언어적 다양성 증진
다언어주의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것은 인류의 유쾌와 평화에 근본적이며,
정보통신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회에서는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과
교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한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 문화는 살아있고 진화한다. 따라서 언어적 다양성과 문화적 정체성은 보존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활발히 조성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ICTs)는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정보통신기술은 지역적인 토착언어들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인터넷은 문자로 쓰여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문맹인들이 정보통신사회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도학법과 음성인식기술을 통한 소통기술을 지원해야만
한다.
2.6 젠더 전망 구체화 (incorporate)
성에 기초한 분석과 전망은 모든 제안과 행동계획 그리고 이어지는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제반형태의 차별 제거를 위한 협정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과 베이징 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에서 말하듯이
정보통신사회에서 성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ection J)
2.7 청년 전망 구체화
모든 제안과 행동계획, 그에 따른 프로그램들은 청년의 요구와 제안(needs and
contributions)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2000년과 그 이후의
청년행동에 관한 세계프로그램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되어져야 한다. (World Program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
2.8 정보통신사회에 대한 민주적 전망
정보가 시민에게 결정적인 정보통신사회에 대한 민주적 전망은, 대안과 기회를
인식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선택할 수 있는 데에 필요하다. 정보통신은 투명성과
토론,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이다. 정보통신은 문화와 협력실행에 기여할 수 있고
민주주의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기초에 기여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정치가
가능하기만 한다면 개척할 수 있는 세계공동체에 잠재적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정신으로, WSIS의 목표는 "공동비전과 정보사회의 이해를 발전시키고"
그러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발전시키며, 소통할 권리를 포함하는 공유된
소통가치와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모든 차원에서 생각과 표현의 자유, 투명한
참여와 책임, 그리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것이다.
3. 주제들 (Themes)
우리는 지침원칙에 따라 WSIS 주제의 포괄적인 구조로서 그 가운데서 논의되는
다음과 같은 범주와 이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3.1 기초이해와 구조건설
이 부문에서, WSIS는 정보사회가 무엇을 의미하고, 누가 이익을 얻으며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기능하는 윤리적 기초는 무엇인지에 대해 공유된
정의와 이해를 발전시키려고 한다. 여기서 가장 우선 강조할 것은 지역의 인권보호
시스템과 연계하여 유엔 체계 속에서 인권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정보통신사회의
발전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연결시켜 정보통신사회에서 좋은 정부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기업부문
(Government, Civil Societies and private sector)에서의 별개의 역할들,
우선적인 역할과 책임들이 성립되어질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사회의 다양한
현실상황 역시 여기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3.1.1 정보통신기술의 인간과 사회발전의 기회에 대한 기여
정보통신사회의 잠재력과 위험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위해, WSIS는 정보사회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담보해야 하는 특별한 역할과 책임을 검토하고, 그것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고 평가할 것이다. WSIS는 정보통신사회에서 효과적인
기술사용을 통해 인간과 사회발전,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기회의 폭넓은 분배를
보장하는 의미와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환경의 출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테마에는 비형식적 기회와 제 3 경제영역의 기회들을 포함하는 경제기회의
창출이 포함된다. 국민건강, 농업 그리고 다른 생명에 결정적인 부문들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역할과 이러한 부문의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정보통신사회를 위한 근로자 교육, 정보통신기술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착취의 현실과 위험성, 정보통신기술발전에서 투자와 투기의
역할과 영향, E-commerce의 역할과 한계, 고용과 이주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영향, 전력낭비와 비물질화의 실제적인 반동효과, 생산에 필요한 광물과 다른
자원의 비영속적 추출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환경적 위험과 잠재력, 개척과 보존
그리고 토착적 지식의 미래발전에서의 정보통신기술 역할 등이 포함된다.
3.1.2 정보통신사회 격차 연결
WSIS는 시민과 국가가 정보사회를 접근하는데 있어 장벽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WSIS는 단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의 단일적인 개념이 아닌
명백하게 다양한 유형의 복잡한 장벽들을 인식하려 한다. 가장 덜 발단된
국가들(Least Developed Countries)이 직면하고 있는 장벽을 가장 주요하게 강조할
수 있다. 토착민들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심지에는
선진국에서조차 사회경제적 지위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의를
끈다. 다른 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룬다. 그것은
사회·경제·문화·교육적 장벽, 정치·사회적 장벽, 성역할과 관계,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을 위한 요구, 다양한 지적·문화적 재산의 진화와 관련하여 적절한
고찰과 공공이익을 위한 정보, 표현과 언론의 자유, 교묘한 장벽으로부터
문화·언어적 다양성 지지,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사적부문(private sector)이
정보통신사회에 대한 장벽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의 개별적 역할 등이다.
3.1.3 지식사회 (Knowledge Soceity)
WSIS는 정보통신사회의 인간의 중요한 이익으로써 지식의 창조와 사용, 그리고
그것에의 접근을 인식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다. 교육목표, 원격학습, 형식적
평생교육과정 촉진,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도록 발전시킴, 정보접근, 문화·언어적
다양성 지지, 개척과 보존, 그리고 자생지식의 미래발전에 대한 지지,
지식사회에서 청년의 필요성 등이 포함한다. 지식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학계에서의
능력개발은 국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체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미디어와 특별히 대중매체는 지식사회에서 결정적인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3.1.4 사람, 공동체, 그리고 권리
WSIS는 정보사회에서 경제전망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시민과 공동체에 대한 주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여기에서 강조할 것은 사람의 권리획득과 그들의 국가들과
공동체들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 수준에서의
정보관리와 접근도구뿐만 아니라 통신의 전통적이고 혁신적인 사용을 포함하는
공동체에 의하고 공동체에 기초한 기초설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주요한 하위범주에는 정보에의 보편적 접근과 인류발전, 인간의 필요충족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적 자원과 자유로운 공적 영역에 본질적인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을
보장하는 전자적 공유권의 창출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구조(infrastructure)의 공동체통제 (community control), 프리소프트웨어
(free software)와 공개소스 기술의 계속적인 지원, 능력개발, 다양성영역의
다양화를 포함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공동체 권리와 문화·언어적
다양성 증진, 구두정보와 문화의 지원, 독립적인 공동체 통제 하의 미디어와 다른
형태의 언론 지원, 장애인의 필요충족, 청년과 노인의 필요충족, 문화간 소통에
대한 지원, 개발도상국의 기술 "두뇌 유출"현상 제거, 컨텐츠 덤핑/투매 (content
dumping)과 지리적 특수성에 관한 주제 등을 포함한다.
3.1.5 젠더 전망 (Gender Perspective)
유엔이 채택한 밀레니엄 선언 및 다른 국제법조항들에 따라, WSIS는 의제의 모든
상황과 이 문서에서 대체로 약술하고 있는 각각의 주제들과 관련해 총괄하는
이슈(cross cutting issue)로써 정보사회에서의 성에 대한 전망을 언급해야만
한다. 게다가, WSIS는 이 특별한 범주에서 성차별을 줄이고 정보사회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훈련, 평등한 접근, 그리고 전세계 여성들의
삶과 생계를 개선시키는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 ICT전문가와 성분적 전문가가 ICT부문의 모든 수준에서 정책형성과
결정에의 광범위한 여성참여를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획득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통제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과 함께 문화적인
소통형태와 전통적인 형태 사이에서 여성의 응집력을 폭발시키도록 독려하고,
여성이 사회에서 성 계급체계의 변형을 위한 ICT 도구를 모든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강화시키고 남자와 여자가 모두 만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형적
역할에 도전한다. 미디어에서 여성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ICT의 새롭고 대안적 형태를 사용하며, 정보통신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의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폭력에 대해 검토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3.1.6 청년 전망
2000년과 그 이후의 청년행동에 관한 세계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에 따라, 청년의 전망과 목소리는 WSIS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은 정보통신사회의 발전의 거의 모든 혁신의 선두에
서왔다. 아직, 젊은이들은 재산이기보다는 부담으로, 가르치는 집단이 아닌 배우는
집단으로, 주는 집단이 아닌 받는 집단으로 인식되어왔다. 우리는 청년들의 삶과
앞으로 올 세대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과정에 모든 수준에서 젊은이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동시에, 청년의 관심과 목소리가 명목상으로만 반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보통신사회에서의 청년"이라는 주제가 하나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하위주제들로는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의 정책형성과 결정과정에 모든 수준에서
참여하도록 하고, 청년미디어를 지원하며, 대중매체에서 청년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사용, 청년이 이끌고, 정보통신기술이
가능한 교육, 청년 정보통신기술 기업가정신, 자료입력에의 정보통신기술 청소년
노동, 콜서비스, 전자 조립과 분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어린이 노동, 소녀와 어린
여성들의 성적 착취, 정보통신사회에서의 청년에 대한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착취와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사용 등이 포함된다.
3.2 구조발전 (Developing the Framework)
여기에서 WSIS는 정보사회가 어떻게 기능하고 제도화되며 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3.2.1 제도적 구조 (Regulatory Framework)
이 주제는 표현의 자유, 자료보호, 정보접근, 사생활과 네트워크 보장,
노동현장에서의 사생활 보호, 특히 스팸과 프로파일에 관련해 소비자 보호,
지적·문화적 재산권, 공적 영역 이슈와 공정한 사용뿐만 아니라 인류발전에
본질적인 정보에의 보편적 접근, 공공서비스 접근, 사람에 의한 민주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제도적 메커니즘발전, 미디어와 이동통신 소유와 집중에 대한 적절한
정책, 시장구조와 법규수립,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소통과 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과 사내 인트라넷의 사용권리 확대 등을 포함한다. 온라인 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권리를 정의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며 매우 침입하기 쉬운 노동현장과 전례
없는 모니터링과 감시의 조건아래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제도적 구조는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전개를 확대하는 의미로써 몇몇 국가들에서 설립된 커뮤니케이션
발전기금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정보통신기술에 경계 없는 특징을
부여하여, 사법적 경쟁을 만드는 적절한 구조가 필요하다.
3.2.2 공공정책 (Public Policies)
정보통신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이며 지역적인 정보사회의 자주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포함한다. 또한 디지털 분화(Digital Divide)를 연결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전지구적 정보공유권을 보장하고 확대시키는 것,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지속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발전과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그리고 전세계적인 보존노력, 대안적이고 공동체에 기포한 기술발전, 새롭고
전통적인 정보통신기술의 적절한 사용결정, 정부, 시민사회, 민간산업부분에서의
능력개발, 기술의 재정지원과 전개, 이 구조의 사회·제도적 영향검토 등이
포함된다. 정보통신기술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서 참여적인 디자인을 인식할
때, 이 범주에서는 이 구조의 통합적 부분으로 정점의 주제들과 원칙의 시행과
검토를 위한 계속되는 과정, WSIS가 정보사회에서 인식한 권리의 시행,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2.3 권리, 책임, 그리고 통치 (Rights, Responsibilities and Governance)
이 범주에서 WSIS는 정보사회를 통치하는 상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에서
시민과 공동체의 권리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지구촌화된 세계에서의 정보통신사회
통치/거버넌스(Governance), 정보통신기술를 다루는 국제단체들의 민주적
경영(democratic management), 인터넷정부를 포함하여, 전지구적 정보공유권과
보편적 접근의 권리보장과 발전을 강조한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
시스템의 민주적 관리, 기술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의 관리과정,
인터넷 서비스에 전화번호를 맵핑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version 6(IPv6)와
ENUM같은 새로운 프로토콜과 기준을 사용하는 정보통신사회를 통한 사회적·윤리적
함의의 폭넓은 이해, 정보통신권리, 공공정보에의 접근, 사생활, 언론의 역할,
정부의 정보통신기술의 사용과 탈집중화, 미디어 소유와 집중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효과적인 법적 메커니즘은 폭력을 법적으로 막는 방법과 권리강화에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지역에서 국가로 그리고
국제사회로 시민의 권리획득을 지지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모든 수준에서의 사용을
통해 민주주의의 개혁과 강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 범주에서 각각의 주제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찰이 될 것이다.
3.2.4 인프라구조 건설 (Building the Infrastructure)
WSIS는 현재 상황에서 진화하는 정보사회의 기술적 상황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목적은 전세계의 각 사회와 마을들은 인터넷에 접근해야 한다. 인터넷
접속능력을 확대시키고, 지역적 중심력과 무선기술, 그리고 모든 사회에서의
현저한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른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발전시킨다.
정보통신사회에서 발전하는 세계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인프라구조, 더
균형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국제적 루트와 허브 재구분, 라디오, 텔레비전,
프린트와 인터넷 같은 다른 유형의 미디어를 연결하고, 전원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Tampere 협정에서 명시한 비상상황에서의 정보통신기술사용, 공동체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부문의 배치지원등이 포함된다. 연구활동가들과 커뮤니티
네트워크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적 요구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발전을 촉진한다.
3.2.5 도구, 서비스와 적용/응용 (Tools, Service and Application)
WSIS는 인간의 요구를 위해 추구되는 정보사회에서의 도구와 서비스 그리고
어프리케이션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주요한 주제의 하부구조에는 활동적
시민권과 개선된 정부를 조성하는 기술, 지식에의 보편적 접근, 전지구적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지원, 모든 시민들에게 건강과 복지에 충분한 삶의 기준 발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같은 미디어들의
연결, 시민의 정치참여과정을 포함한 전자정부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재앙완화와
안정된 운영을 위한 지지, 문화보존을 위한 장기간의 자료 지원, 부문을 초월한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도구등이 포함된다.
3.2.6 환경적 책무
정보통신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 위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지구환경자원을 보호하는 것은 모두에게 건강한 네트워크 사회를 건설하는 데
중심이 된다. 전지구적 정보통신기술 부문은 정보통신기술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범람에서 생명순환관리를 시행·발전시켜야 한다.
번역: 권회승 / 정우혁 (진보넷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