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 보고서
40장 의사결정과 참여를 위한 정보
함께하는시민행동
I. 서문(Overview)
40장 '정보'에 관한 의제를 참조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유감스럽게도 한국
사회단체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의제21에 관련된 주요
이슈는 전문적인 관심 분야에 맞게 조직화되고 참여, 실천, 감시되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 부분을 주목하고 참여한 단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정보'와 '정보사회'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 단체들은 이 의제에 대한 정보를
수년동안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유엔개발계획은 이 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네트워크"를 세계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한국에서
KSDN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모든 것을 충족시켰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WSSD 한국민간위원회 사무국의 요청으로 관련 이슈를 접할 수 있었고
우리는 검토에 들어갔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보사회 information society 두
부분의 연관성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10년의
과정속에 있었던 이슈를 추적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한국 속담처럼 '정보'는 수단적인 성격에서 사회적인 성격으로 변화해 버렸기에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독립적인 이슈를 만들고 있다.
92년 의제가 설정될 시점에는 www기반의 전세계를 포괄하는 개방형 네트워크에
대한 확신을 염두해둔 "의사결정과 참여를 위한 정보"를 충분히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92년도에 www는 아주 초창기의 아이디어 였으며 94년에 한국에서 상업적인
www서비스가 최초로 시작되었다.
한국의 경우 '정보' 부분을 IT산업이라고 하여 IMF사태 이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등 경제적 특성을 보다 많이 가지는 경제시스템 성격을 가지고 있다. 2001년도
국가정보화백서에 따르면 2001년 초고속 인터넷 이용인구가 500만 가구로 급증하고
있다. 즉, 집안에서 PC를 켜는 순간 열려 있는 모든 곳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된 것이다. 95년 약 36만명정도의 인터넷 이용인구는 2001년에 약
2천4백만명으로 급증했다. 이것은 사회적인 네트워크 인프라가 보다 많이 확장
되었음을 의미한다. 95년도부터 정부의 주요 부처 홈페이지가 서비스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 진행중이다. 디지털화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시민단체 모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인 또한 자신이 생산한 정보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통시키는 현실이다.
정보는 분명 예전에 비하여 폭발적으로 늘었다. 정보는 의사표출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었다.
97년도 한국에서는 약 300만명정도의 PC통신(telnet service 기반)가입자가
있었다. 96년도 겨울 정부는 노동법와 안기부법을 국회에서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 '노동악법, 안기부법 전면철회를 위한
통신지원단'은 항의의 표시로 블랙리본 문양을 net상에 부착하는 것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telnet 기반에서 많게는 수백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그룹들
323곳과 www의 홈페이지 105곳에 항의의 표시로 블랙리본이 걸렸으며 7000여명의
반대 서명운동이 이루어졌다. 이 블랙리본 캠페인은 저항의 새로운 표현 방식을
보여 주었고 정책 판단자들에게 압력이 되었다. 이러한 전자적인 행동양식은 항의
이메일 보내기, 항의 서명하기, 주장을 알리는 릴레이 이메일 보내기, 선전 배너
부착하기, 주요 서버에 부하를 주어 다운시키기 등등으로 영역이 확장되었다.
동강댐 건설 반대 캠페인은 98년 관련 홈페이지가 등장했고 관련 정보를
유통시키면서 2000년도에 정부 계획이 철회되기 까지 많은 영향력을 행사 했었다.
정보의 자유로운 전파와 파급은 소수적인 의사표현 조차도 예전에 비하여
강력해지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한국의 수많은 시민단체는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며 때때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디지털정보의 강력한 전파력은 개인의 정보 유출 확산과 나쁜 정보들의 생산을
비롯하여 전자결재, 전자서명, 전자인증 등등에 관한 법,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
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법, 제도 정비가 충분하고 충실한 것이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변화의 흐름안에 존재하고 이것은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변화된 조건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의사결정과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II. 40장 이슈에 대한 평가
2001년 9월,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발간한 '의제21 국가실천계획검토보고서'의
40장부분은 검토할 만한 가치있는 자료를 담고 있지 않다. 이는 평가할 수준의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더불어 2002년 4월에 작성된
'한국국가보고서'(Country Profile Republic of Korea) 또한 40장에 관한 분야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재정경제부나 한국은행의 정책판단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PCSD의 자문 행위가 40장에 관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사회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명확하지 못하다. PCSD의 다양한 분과위원회중에 40장에 관한 부분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컴퓨터 네트워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정보교류를 증진시킨 다는 것은
형식논리상 가능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정부가 인정하고 있듯이 환경 데이터와
문서등이 OECD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한글로 작성된 의제21
국가실천계획검토보고서(2001.9.20) 에서 10년간 이행성과 평가를 말하면서
'환경,인구, 사회 및 개발 등 각 부문의 자료에 대한 가용성, 질, 통일성, 표준화
및 접근가능성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은
솔직한 고백이다.
환경부 홈페이지에는 '측정망 자료(대기질, 환경소음, 항공기소음, 수질)',
유독물정보, 환경지리정보, 정수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것은 좋은 방향일 것이다.
앞서 말했든 한국에서 '정보' 부문의 산업적인 특징으로 교육과 투자가 98년 이후
급속도로 이루워져 왔으며 지방정부의 자치센터를 통해서도 인터넷 교육은
항상적인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그 성과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쁜 정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자정부는 현재
초기단계로 on-line 민원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분명, 10년 전을 비교 한다면
정부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좀더 수월해 졌으며 그로 부터 얻은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보다 빨라졌다.
민간부문의 KSDN (Korea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은 국내 환경정보의
유통뿐만 아니라 타국가들과도 민간차원이나 공적 차원에서 환경정보가 교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등의 수많은
환경 이슈를 다루는 NGO들은 환경정보를 구축하여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가 통합적인 체계로의 상호노력과 이해가 존재한다면 보다
좋은 정보의 질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10년간 한국의 사회적인 변화에서 "의사결정과 참여를 위한 정보"의 질과 양은
보다 많아 졌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불충분하며 보다 새로워져야 한다.
III. 미래를 위한 전략
'의사결정과 참여를 위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이슈들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서는 정보의 소통이 적절해야 한다. 정보 소통의
왜곡은 부정확한 판단의 가능성을 만들기 때문이다. 정보 왜곡의 문제는 환경을
다루는 다양한 정보 소통을 위협할 수 있다. 정보의 질을 높이는 문제, 정보의
독점화를 제어하는 문제, 정보생산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문제 등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는 것들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정보격차 - 통계청은 한국에서의 2002년 1분기 전자상거래 규모는 동년 대비
110.2% 늘었다고 발표했다.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서 변화되는 흐름 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경제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지식'은 경제발전과 부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견해가
확장되고 있다.
'인터넷 접속과 보급률에 관한 ‘2001년 4/4분기 전세계 인터넷 추세(The Fourth
Quarter 2001 Global Internet Trends)’ 보고서는 현재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인구가 4억 9800만 명이라고 밝혔다. 2001년 4/4분기, 신규 가정 인터넷
사용자 수는 2400만 명이었다. 3/4분기 신규 사용자가 150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4/4분기 전세계 인터넷 인구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Nielsen//NetRatings)
이러한 변화는 전지구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정보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네트워크에는 무수한 정보가 들어있고 PC, 무선 PDA등의 수단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정보는 개인과 기업, 정부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다. 그렇기에 정보를
보다 많이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면은 아니다. 이러한 정보에 접근 하기
어려운 불평등 요소가 있을 경우가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다.
경제사회이사회 2001 3월 2일 의제21 40부분에 대한 보고서에서 '정보 혁명에서의
정보를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의 정보격차'를 언급하듯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아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간의 격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보격차 현황(인터넷 이용률 기준) >(2001. 6월말)
(한국 정보통신부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정부에서는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정(2001)를 제정하는 등 ① 200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 ② 2003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
단위당 최소 1개 이상의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 ③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 기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활용 교육도 실시 ④
장애인·노인·농어민 등 정보소외계층별로 실생활에 필요한 컨텐츠 개발·보급을
지원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세제혜택등의 제도 법률적 수단과, 복지예산이 보다
확충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신자유주의 질서속에서 가속화되는 빈부 격차가 점점
커져가는 현상을 완화시키지 못한다면 종합계획은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시민단체는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며 정부
활동에 대한 감시와 더불어 공동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야 한다.
'정보'에는 경제적 가치와 요소가 존재하기에 부유한 국가 특정 계층의 풍족한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줄지 모르지만 조건이 되지 않는 국가와 계층은 빈곤의
지속가능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간의 정보격차 또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정보의 격차는 정보 수집과 이용의 격차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부정확한 정보를
만들게 되며 지구적인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장애가 될 것이다.
정보의 소유와 공유, 협력- 지적 재산권 문제는 소유권에 대한 보장으로 자본주의
경제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협약이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제도, 문화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정보사회'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디지털화된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디지털화된 정보는 원본과
같은 복제본을 무한정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하에 있다. 또한 개인과 개인이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배타적
소유권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정보사회'는 자유로운 정보의 습득이 주요한
가치중에 하나인데 '소유와 공유' 두 부분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저작권법 개정안 '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은 전자도서관을 불가능하게 하고 학술,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정보의 이용을 제한 하는 등 '정보'의 사적인 소유만을 강조할
뿐 정보의 공공성과 공유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디지털 정보의 공공성을 넓히는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정보의
사유화를 통한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이미 인터넷은 많은 부분 상업화의 길을
가고 있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성이 존재하는 영역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환경정보'의 경우는 특히,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은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것으로 공공의 영역을 넓히는 시도와 연대,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프라이버시권 - 디지털화된 정보는 복사와 전파가 쉽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클 수 밖에 없었기에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제도적인 보완이 있었다. 예전에 프라이버시권은 타인의
방해를 받지않고 혼자 있을 권리로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더 이상 프라이버시는
없다'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국제적인 메일, 전화, 팩시밀리, 위성송신, 극초단파 통신 등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통신이 정보기관인 미국 국가안전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의 귀에 노출되어 있다는 폭로로 그 실체 가 들어난
에셜론(ECHELON)사건 대하여 EPIC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빅브라더의 위협은
전세계적인 문제이다.
2002년 휴대폰을 통한 개인의 위치추적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통합하고 분산할 것인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것에 장애물처럼 비춰지고 있다. 개인정보를
한곳에 넣어 하나의 카드로 국가서비스와 상업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려는
구상은 정보의 유출이 가져오는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국가 단위의 프라이버시보호법의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일상적인 감시활동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개인이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는 자유로운 정보 소통에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환경에 관련된 정보 뿐아니라 광범위한 부문에서 의사결정의 왜곡을 만들
수 있다.
전자적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1996년
정보공개법을 처음 제정하였지만 이 법은 비공개사유의 포괄성·모호성,
정보공개심의회의 불명확한 지위와 권한, 책임문제,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는점 등등으로 인하여 한계가 많은 법이었다. 이 법에 근거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참여연대가
2000년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정부 40개 부처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수준을 문서목록의 제작 및 공개여부, 목록기재 사항별 평가, 목록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평균 32.7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개정안에는 'a.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 b. 공개될 경우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손상을 주는 정보 '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비밀주의가 스며있는 관습은 '보편적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전자적 정보공개 원칙'을
가져야 한다. 정보를 원활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공개에서 적극적 공개로,
정보제공의 시간단축, 임의적인 제한 요소의 폐지, 민간기구에 의한 정보공개의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 국가 생산하는 정보는 디지털 목록으로 작성되어
정보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여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은
마련되어있다.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와, 협력, 주장이 원활한 정보 소통을
만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폭력과 쓰레기들 -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말할 때, 비인간적인 포르노그라피
등의 나쁜 정보의 확산과 언어적인 폭력, 스펨메일을 지우기 위해 소모되는 개인의
시간과 기계적인 부담, 컴퓨터 바이러스 등등 개인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처 하기 위해 동원 하는 수단들은 때때로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 검열 반대' 등의 주장과 충돌하곤 한다.
정보가 권력과 생산의 핵심적 자원이 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에 대한
개개인의 통제권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나 시민단체들은
'규제'와 '자유'의 대립에 앞서서 유해정보에 관해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건강성이 존재하는지, 건강성을 충족시키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경제질서, 정치질서
등등 공동체 전체를 조망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스펨 메일은 디지털 공간의 쓰레기 더미이다. 내 집 앞에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쓰레기더미가 가득 쌓여 매일 매일 치우게 되는 일을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스팸메일이 메일함을 가득 체워서 삭제하는 것을 매일 매일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피로를 높이는 것이고, 쓰레기 더미로 인한 서버(sever)의
기계적인 부담으로 받고 싶은 정보를 지연시키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 비용이다.
메일 수집 프로그램을 파는 업자들을 고발하는 시민단체가 있을 정도로 이것은
짜증나는 문제이다. 현재의 Otp in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룰이
필요하다.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 이란 관점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처리 비용도
감소시켜야 한다는 관점이 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 다양성 - 정보 교환용 미국 표준 부호인 ASCll는 문자, 숫자, 구두점 및
기타 일부 특수 문자에 수치(numeric value)를 부여하는 부호 체계로서, 1962년
미국 표준 협회(ANSI)가 제정하였다. 1967년 국제 표준화 기구(ISO)가 ISO 646으로
제정한 7비트 정보 교환용 부호도 이를 준거한 것이다. 7비트로 영어권 모든
문자가 표현 가능하다. 각 문자에 사용되는 수치를 표준화함으로써 아스키는
컴퓨터 및 프로그램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한다. 이 규약으로는 한 음절당
2바이트가 필요한 한자, 한글, 일어 등의 동양권 언어를 표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여 정보소통의 불화를 야기 시켰다. 근래에 규약이 바뀌어 부족한 부분이
상쇄되었지만 디지털 매커니즘은 특정 문자가 주도하고 있다.
문자 표현 뿐 아니라 인터넷주소 또한 영문 부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70년대만
해도 8000종에 달했던 언어 종류는 20여년만에 2000종이나 줄어 현재 6000여개가
남아 있다고 한다. 인터넷은 공공연히 특정 문자가 주도 하고 있으며 이것은
문화적인 다양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생태계에서 사라지는 동물과 식물에
대한 보호 노력을 하는 것은 그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도
같은 이치 이다. 한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 집단의 문화를 대변한다.
대변할 언어가 사라지는 것은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문화적 자원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들의 정보도 사라지는 것이다.
자국어 시스템이 인터넷에서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기술적 교환, 교류, 지원
등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환경이 파괴되었고 자원이
낭비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은 구성원들에게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다. 현재의 '정보사회'를 이루는 시스템은
'문화적 다양성'이 보존 될 수 있도록 기계적인 장치를 기본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보사회'가 한문화의 급격한 소멸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재앙의 전주곡일지도
모른다. 정보 다양성은 문화의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의 선택과 판단 능력 - '데이터스모그'라는 말은 정보의 과잉과 홍수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이다. 이 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인간이다. 정보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판단되고 선택되어진 정보는 어떤
행위를 할 기초 자료 이기 때문이다. 유용한 정보를 판단의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잘 조직시키고 개인의 선택과 판단 능력을 증진시키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보다 빠르게 세계를 단일한 네트워크로 만들고
있음을 알고 있다. 전파 매체보다 빠르게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 소식을 듣는
경우도 많아졌다. 위험에 대한 경고도 빠르게 접할 수 있으며 좋은 소식 또한
동일하게 빠르게 접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상존하지만 우리는 서로
연락이 현재 가능하다는 위안 꺼리가 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위험에 대하여 올바로 처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음을 의미한다. 10년 이전과 오늘이 다르 듯이 앞으로의 10년 또한 다를 것이다.
그러나 '다를 것'이라는 것이 낙관적인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정보의 질을
높이고 정보가 소통되는 합리적인 제도와 기반을 갖추는 것은 '환경'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속가능한발전'에 필수적인 것이다.
10년전의 계획중 환경목적에 적합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을 특히,
개도국에 대한 국제기구의 지원을 명기한 바가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인터넷 기반에 대한 국가간 격차를
줄이는 국제적인 노력 또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