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IS 기획 연재 1편(2회) : “정보사회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로 전진하는 진보적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운동
* 첫 번째 : WSIS, 세계화의 망령인가 멀티미디어 시대의 인권선언인가?
* 두 번째 : 도꾜 WSIS 아시아 지역 준비회의 참석 리포트 (다음호에
실립니다.)
김명준 (MediACT 소장)
이런 상상을 해보자. 전세계 각국이 마치 WTO처럼, 미디어에 대한 국제적 협약을
맺고, - 물론 그 내용은 WTO와 달리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해서 - 그
협약을 각국 정부에게 권고하게 될 수 있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각국 정부가
예산의 일정한 비율을 혹은 상업적 미디어로부터 징수한 각종 기금의 일부를
반드시(!) 독립영화와 퍼블릭 액세스를 기본 컨셉으로 하는 지역 미디어 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며, 특히 구미 자본주의 국가들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저개발 지역에
대한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한다면 말이다.
너무 꿈같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꿈은 이루어진다지 않던가. 게다가 마침
WSIS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건 그저 꿈만은 아니다.
WSIS 기획 첫 번째 : WSIS, 세계화의 망령인가 멀티미디어 시대의 인권선언인가?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지도
모르는 주요한 원칙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라고 번역될 수 있는 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가 그것이다. WSIS는 리우환경회의, 베이징
여성회의 등 그동안 UN이 개최했던 일련의 정상 회의의 연속선상에 있다.
UN차원에서 WSIS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2001년 12월 21일,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 회의' 결의안의 채택을 통해서이다.
이 회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진보적 관점을 국제적 규준에 반영시키고자 했던 민주적
미디어 운동의 노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전지구적
관점에 기초해서 새로운 질서를 주장했던 체계적 시도로는 1980년의 맥브라이드
보고서가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1996년에
접어들어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일종의 인권선언 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
커뮤니케이션 헌장(People's communication charter ; 일명 PCC)으로 집약된다.
그런데, 문제는 인류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커뮤니케이션에서 관철되어야 할 원칙을
아무리 운동가들이 외쳐도 그것이 실질적인 협약이나 선언문의 형태로 UN을 통해서
공인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효력을 가지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국제조직들은(공동체 라디오 운동의 AMARC, 영상운동의 VIDEAZIMUT,
정보통신운동의 APC) 함께 연대하며 이러한 논의를 풀어나가려는 다양한 캠페인과
로비 활동을 전개했고, 마침내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와
UNESCO가 결합되면서 논의는 UN의 공식적 의제로 전화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
회의는 UN 사무총장 코피아난의 지원 하에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의 주관으로 준비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다.
WSIS는 여러 가지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불균등한
발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아직 그 윤곽이 뚜렷하지는 않은, 그러나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이른바 ‘정보사회’를 예비하는 회의이다.
또한 이 회의는 인권선언과는 달리 그 표현 자체로는 그것이 누구의 이해를 중심에
놓고 있는 것인지 뚜렷하지 않다. 말하자면, 이것은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적 이해
관계를 중심에 놓는 온정주의적 의제로 해석될 수도 있고, 진보진영이 주도하는
민주적이고 급진적인 의제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것은 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구성 주체들의 성격에서도 확인된다. WSIS의 준비 주체는 국가, 기업, 시민사회의
3주체로 구성된다(정상회의라고 해서 대통령과 수상들이 모이는 회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정상’이란 사회 각 영역의 대표자를 의미한다). 국가와
기업이 독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전향적이지만, 시민사회가 2:1로 열세에 놓이기
쉽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우선, WSIS는 현재 준비중이며, 달리 말하면 각축전이
진행중이다. 어느 순간에선가 미디어 운동 진영은 전술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2003년 12월 제네바에서 2005년 튀니지로 이어질 일련의 회의에 어떤 수준으로
참여해야 할지, 반대 집회를 조직해야 할지, 가장 기본적인 방침을 결정하는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WSIS는 어쨌든 국제적 이벤트로 부각될 것이다. 이것은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나아가 미래 사회의 상을 아우르는 대중적 관심의 장이라는 점에서
어떤 수준으로든 개입해야 하는 공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동의하는 지구상의 모든 미디어 운동 주체들의 연대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좋은 계기이다.
그래서, 현재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은 WSIS 준비위원회의 형태로 혹은 국제조직을
매개로 혹은 개인 자격으로 다양한 모임과 토론과 연구를 진행중이다. 한국의
경우, 주로 정보통신운동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준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장 준비해야할 사업들이 이미
코 앞에 다가와 있다. 하나는 이번달 13일에서 15일 사이에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아시아 지역 준비회의이며, 다른 하나는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제네바에서 진행될 전세계 2차 준비회의이다.
장애물은 수없이 널려있다. 시민사회의 참여는 아직까지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미디어 운동 진영은 국제연대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에서 기업이나 국가와는
상대가 되지 않으며, 특히 한국의 준비 주체에는 영상운동 분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으며, 미디어 운동이 축적한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치해낸다면, 그리 비관적인 것만도 아니다. 올해 12월 제네바가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국 활동가들의 끈끈한 저력이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다음 뉴스레터에서는 도꾜 WSIS 아시아 지역 준비회의 참석
리포트를 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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