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IS 기획 연재 2편 : “정보사회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로 전진하는 진보적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운동
* 첫 번째 : WSIS, 세계화의 망령인가 멀티미디어 시대의 인권선언인가?
(지난호 링크)
* 두 번째 : 도꾜 WSIS 아시아 지역 준비회의 참석 리포트
- 힘겨운, 시민사회의 개입 전술 : WSIS 아시아 지역 회의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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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겨운, 시민사회의 개입 전술 : WSIS 아시아 지역 회의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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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MediACT 소장)
지난 1월 13일에서 15일까지 도꾜에서는 올해 12월의 제네바 WSIS 회의를 앞두고
각 대륙별로 개최되고 있는 지역회의중 하나인 아시아 지역회의가 열렸다.
느슨하면서도 치열한 국제정치의 역학이 여지없이 작동한 3일간의 각축전을
목격하면서, 가까운 미래를 예비하는 전략을 가늠해본다(분량이 많아 2차례로
나누어 싣기로 하겠습니다 : 편집자 주)
정부, 기업(이른바 민간부분; private sector), 시민사회,
국제단체(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등의 주체들이 미래사회의 상을
그려내는 작업은 역시 예상대로 순탄하지 않았다. 회의의 마지막 날인 15일에
발표된 선언문만 들여다보면 언뜻 모든 것이 순조로와 보인다. “47개국 정부,
22개 국제조직, 54개 기업체 및 관련 조직, 116개 NGO는 참가하여...”(도꾜
선언문에서). 하지만 문제는 도처에 잠복해있었다.
하나의 중국, 배제의 전략
첫 번째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불거져 나왔다. 회의가 시작되면서,
회의장 전면에 포진하고 있던 각국 정부 대표들 중 중국 대표단은 갑자기 회의
구성의 원칙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NGO의 참여가 WSIS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그럴듯한 표현이 나오다가 결국, 결론은 대만 NGO의 참가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졌다. 하나의 중국인 이상, 결코 국제회의에서 대만의
공식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도, 이란을 비롯한 몇몇 정부들이 이
논리를 거들면서 진행 책임을 맡은 일본 정부는 난감한 태도를 보였다.
이 문제는 3일내내 회의 전체의 진행을 지지부진하게 하고, NGO들을 불편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물밑 협상이 진행된 끝에 결국 대만 NGO들은 일본정부가
주도한 프로젝트인 Dot force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대만의 여성 활동가들은
이제 기모노를 입어야겠다는 자조적인 농담을 내뱉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NGO들의 대응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합법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져있는
일부 NGO들은 이 문제를 NGO 전체의 문제와 분리하는 차원에서 대응하기를 바랬고,
어떤 친구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 문제가 확대돼서 -항의운동이 지나쳐서- 자신이
그동안 어렵게 확보한 자격(이 자격이 없이는 Prepcom 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준비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제네바 WSIS에도 참여할 수 없다)을 잃고
싶지 않다는 엉뚱한 소리를 엉뚱한 시간에 발언하기도 했으며, 어차피 지역 회의는
주최 정부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니까 규칙을 공식적으로 위반한 결정은 아니라는
입장도 제출되었다.
문제는 단순한 것이었다. 일단 3자 테이블을 형성한 상태에서 내용의 핵심쟁점에
대한 논쟁도 없이 철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전술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후
WSIS 회의 준비 과정에서 “어떤 NGO도 일개 정부의 문제제기에 의해 배제될 수
있다”라는 아주 단순한 상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는 필수적이었지만, NGO들은 성명서와 잠깐 동안의 시위로 모든
것을 털어 버렸다.
다른 한편, 중국은 자신의 공식적인 사회주의적 수사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거리가 있는 것인가를 이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물론
이 회의의 사례만으로 중국의 상황을 싸잡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중국은
대만 NGO를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이 회의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주체인
NGO들에게 타격을 가했고, 선언문 토론 과정에서는 다른 어떤 자본주의 국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게 정열적으로(?) 산업논리를 강조하면서 ‘인권,’ ‘표현의
자유’ 등의 사회적 의제를 배제하기 위해 집요하게 버텨냈다. 가끔은 이들이
세계은행이나 IMF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아! 중국,
공산당과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이 거인을 어찌해야 할까...
일본, 그리고 한반도
그런데, 중국의 문제에 앞서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일본 정부가 북한을 초청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이었다. 비록 이 지역 회의가 반드시 UN의 일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UN의 결의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것은 분명 큰 이슈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항의 역시 일본의
일부 진보적 NGO와 진보넷 등의 항의 성명 수준에서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다. 이
문제를 가장 처음 제기한 일본의 JCA NET(진보넷과 함께 국제진보통신연합 APC의
회원단체이다) 은 이 문제를 회의 기간 중 조직적으로 제기하는데 실패했고, 다른
NGO들은 회의의 주최 단체이자, 따지고 보면 자신들의 참가경비를 GLOCOM이라는
일본기구를 통해서 지원한 일본정부나 아시아개발은행(세계은행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신자유주의 핵심축의 하나)을 의식해서인지,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사실, 남한과 북한을 모두 포함해서 일본의 주류 언론이나 정부의 태도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일본 우익의 사회심리는 복합적이었다. TV를 켜면 납치 문제가
계속 등장하고, 한국의 새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껄끄러운 관계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 사실 이 우려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촛불시위, 진보적 대중운동
등으로 표현되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 변화에 대한 것이다 - 목소리가 무성하며, 이
모든 상황은 오랜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자신감의 상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을 진보적으로 재편해나가야 할 사회운동의 발전은
여전히 지체되어 있다. 수 천 명이 해고되어도 별다른 항의행동도 없고, 한국
방송이 열심히 베껴온 일본의 방송들은 지나치게 고답적이거나(NHK), 지나치게
선정적이다(민방들). 수 만 개의 NGO 혹은 매니아 그룹들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사회적 정책의 우경화에 대한
조직적 대응은 너무도 미약하다. 이러한 한계는 이번 회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진보적이면서 대중적인 활동을 해온 JCA NET는 정치적으로나 조직적으로 WSIS에
대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NGO들의 조직화를 어렵게 했다.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70년대 이후 운동의 하강 과정 속에서 꿋꿋하게 자리를
잡아온 활동가들의 활동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면서, 노동네트워크가 조금씩 힘을
쌓아가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노력들이 인터넷을 매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비디오 운동 집단의 연대 수준이 조금씩 높아가고 있고,
정치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퍼블릭 액세스,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운동 등과
관련해서 한국 운동과 보다 강력한 연대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NGO의 지위
WSIS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시민사회의 지위
문제이다. 사실 이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개념부터가 애매하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도대체 시민사회인지,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시민사회로 표현되면
정부와 기업을 제외한 사회의 모든 영역이 포괄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은 끝이
없다.
어쨌든,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 기업들의 공통된 이해를 대변하는 기업들의
연합체, 그리고 가끔은 민주적 의제에 동의하지만 대부분은,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기 마련인 정부를 제외하고 나면 결국 UNESCO,
FAO 등의 일부 국제조직들과 NGO들이 그나마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의제를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참여한 NGO들이 얼마나 진짜 운동 조직들인지(정부와 기업의 전위부대
역할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이비 NGO들, 발표는 그럴듯하고
영어는 잘 하지만 제 나라에서는 하는 일 없는 국제회의 단골손님 NGO들이 특히
이런 국제회의에 자주 출몰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회의 과정에서
NGO의 지위는 계속해서 변해갔다. 그리고 그 변화는 회의의 진행과정에서의
발언권과 최종 결과물인 선언문 작성 과정의 토론 참여권 등에서 계속
확인되었다.
출발선상에서, NGO의 지위는 이 회의에서 관찰자(Observer)의 지위를 지닌다고
되어있었다. 물론 그것은 애매한 것이었다. 첫 번째와 마지막 전체 토론에서는
정부 대표자들만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다른 회의에서는 특별한
발언권의 제한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핵심적인 판단의 지점은 선언문의 구체화
과정이었다.
선언문의 초안은 먼저 주최측인 일본정부에 의해 준비되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인 12월말 비공식으로 초안이 뿌려졌고, 그에 대해 NGO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회의에 임했다. 12일의 NGO 회의에서 보고된 바로는, 선언문 초안 준비 위원회에
2명의 NGO대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간이 총회에서 두 사람이 뽑혔고,
NGO 내부의 내용그룹(Content group)은 사전 토론을 통해서 대응해야 할 내용을
준비했다. 그런데, 선언문 초안 준비 위원회는 갑자기 비공식 자문그룹으로 지위가
격하되었고, 선언문 초안(draft)은 비공식문서(Non paper)로 역시 격하되었다.
물론 논의의 과정에서 개입의 여지는 남아있었다. 특히 14일 오후부터 밤까지는
모든 참가자들의 발언권이 형식적으로나마 보장되어 토론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모든 논의는 봉쇄되었다. 14일 오후의 토론이 끝난 뒤 - 한창 대만 NGO
문제로 뒤숭숭하던 판에 - 선언문에 대한 최종 토론이 있었는데 이 때 발언권은
오직 정부대표에게만 주어졌고 그 다음날 선언문은 화기애애하게 박수로
통과되어버렸다.
결국 아무리 상대적으로 민주적이라고 평가하든 선언문 평가 토론을 주도한 일본
외무성 관료의 개방적 태도를 칭찬하든 어쩌든, 정부들은(특히 일본 정부) 그들이
짜놓은 초안으로 논의를 끌고 가고, 이러저러한 변화를 거친 끝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검토하면서 잔치는 끝난 것이다. 물론, 대만 NGO 문제와 NGO의 지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잡힌 WSIS 사무국장 및 Prepcom 의장과의 마지막 대화는
부분적으로나마 긍정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모든 논쟁과
문제제기를 잠재워버린 선언문의 최종적인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