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풀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
아시아시민사회포럼(Asian Civil Society Forum 2002)이 지난 9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30여개국 3백여명이 참여한 가운에 태국 방콕의 유엔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유엔협의자격을 가진 민간단체 회의(CONGO)'가 주최한 이 포럼은
아시아민중과 민간단체들의 유엔인권보장체계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하고, 지난
93년 비엔나세계인권대회 이후 지난 10년간 모색돼온 인권보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개회사에서 르네트 블롬 CONGO 의장은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모아냄으로써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그것을 하나의 집단적인 요구로
만들어내는 것", 즉 "끊어진 것을 연결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틀동안 이어진 유엔인권보장체계에 대한 논의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우리,
아시아민중은 뉴욕이나 제네바에 갈 수가 없다.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유엔인권보장체계의 결과물은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며 "우리가 있는 곳, 바로 여기서 우리 민중들과 유엔체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를 고민하자"고 입을 모았다.
발전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샌굽타(Sengupta)씨는 '민주 정치를 위한 유엔과
민간단체의 파트너쉽'이란 주제발표에서 "프랑스 혁명과 미국독립선언에서
인권보장은 도덕적 언명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인권보장'은 국제법에 의해
구속력을 갖는 의무가 되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이다. 누가 어떤
관점으로 실현의 방법을 선택하고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민중의
참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부터 시작된 분과별 토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주제로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태국의 국가인권위 의원은 "우리는 민간단체의 아들이고 딸이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야단맞는 것은 부모에게 야단맞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민간단체의
의견은 모든 단계에서 청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의 의원도
"워킹그룹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여 민간단체의 참여의 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한국의 정강자 의원은 "민간단체 출신의
위원으로서 곤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많다"고 토로하며 "계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지구화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분과토론에서는 "발전은
GDP의 증가가 아니라 '평등'의 증대와 사회 전체의 성장을 말한다"며 "금융, 무역,
서비스의 자유화와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구화는 인권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기업에게 '권리'를 주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기본적 인권에 견주고 대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됐다. 30여개에 달하는 분과 토론의 결과는 포럼 마지막날에 채택하는
결의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방콕:류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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