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다양성 관련 선언문(안)
원칙(Principles)
문화의 공공성, 다양성 강화
- 문화는 공공성, 다양성에 기반하고, 문화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는 인간발전, 창조성, 사회적 지원, 다양성과 차이, 사용과
향유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 문화는 해당 국가와 공동체의 정체성, 전통성, 특이성 등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개별 문화간의 공존과 교류를 통한 삶의 질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문화의 사회적 기능인 감성 표현의 기능,
윤리·도덕적 기능, 창조·생산적 기능,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문화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 문화는 경제의 수단, 도구가 아니며 결코 단순한 상품으로 제한될 수 없다.
문화는 그 사회에 속한 집단들과 개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이는 삶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이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문화는 "산업과 교역
중심에서 공존과 교류 중심으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실천지침(Action Plan)
- 문화의 다양성 강화
자연을 위해 생물다양성이 필요하듯 문화다양성은 인류를 위해 필요하며 따라서
문화 다양성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은 정보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보사회에서 개별
정부와 통지 기구들은 자국의 문화 정책과 협력 기구들을 자유롭게 결정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1) 소수문화·지역문화등 로컬 컨텐츠의 생산, 보급, 및 보호와 같은 환경을
설립하고, 다양한 소스로부터 자유로운 사상의 흐름을 창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2) 여러 정보 콘텐츠의 창조화 교육, 과학 및 문화 유산의 디지털화에 의해
보존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 언어의 다양성 보장
정보사회에서 각 정부는 언어 다양성의 철학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특정 언어 편중 현상 및 언어 권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어 병용
정책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하 한다. 더욱이 정보사회와 관련된 각종 국제
기구 및 대표 기관들은 언어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특정 언어에 특권을
부여하려는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
1) 국가는 다른언어로 된 자원의 효과적 접근을 위해서 온라인 번역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2) 표준문자표 및 언어코드, 사전, 일반 및 응용 소프트웨어와 같이 그 지방의
언어로 된 정보를 개발할 수 있는 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
3) 오디오 지원을 통해 non-written 언어도 보존되어야 한다.
- 공공문화기반시설의 공정이용 및 정보공유 확대
공공자원으로 구성·운영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시설 등 각종 문화기반시설의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사회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모든 사람이 문화기반시설과 관련된 문화, 지식
그리고 정보 서비스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매스미디어 서비스의 문화적 공공성,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입안
방송을 비롯하여 각종 매스미디어 서비스는 문화다양성과 정체성, 민주적 대화,
미디어 다원주의,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정보사회에 제대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질
높은 내용과 지식에 접근할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각 국가의 정부, 지역 정부, 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매스미디어의
공공성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각
정부는 정보사회에서 매스미디어 서비스의 문화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1) 매스 미디어 서비스는 복수의 미디어가 지원되어야 한다.
- 문화산업 구조의 합리성·공정성 증진
정부는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문화산업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시장의
합리성 및 공정성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1) 국가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기술적 우위에 있는 소수에 의한 시장 지배현상을
막기 위해 WTO는 문화에 대한 예외 조항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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