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거버넌스 초안
1. 비전(안)
- 정보사회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정보 소통은,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이다. 정보통신기술은 문화와 협력실행에 기여할 수 있고 민주주의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기초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의 목표는 "공동비전과 정보사회의 이해를 발전시키고"
그러한 정보사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발전시키며, 소통할
권리(communication rights)를 포함하는 공동의 가치와 메커니즘을 추구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 투명한 참여와 책임, 그리고 민주주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2. 선언문 (원칙안)
1) 정보통신사회의 정책결정 및 운영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공평하게 참여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정보사회의 거버넌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제시, 혹은 형식적인
의사수렴구조가 아니라, 여성, 장애, 청소년 등의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안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모든 국가 정보, 공공 정보는 공개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결정,
구현, 감시, 평가 등의 과정에 원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가져야 한다.
2) 정보통신사회의 기본권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전자정부(e-government)의 구축의 목적은 효율성보다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우위에 두어야 한다.
4) 참여적,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5) 정보통신기술(ICT)은 인간 개발, 문화와 경제의 발전, 민주주의를 위해 유용한
수단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할 적합한
법-제도, 사회적 의식과 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3. 실천 계획(안)
1) 민주적 제도 및 구조 확립
- 정보통신정책의 논의 및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법적, 제도적 메커니즘 마련
- 국가 안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모든 국가 정보, 공공
정보는 공개됨을 원칙으로 하여,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민주적 거버넌스 구조의 안정적인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원칙의 시행과 검토를
위한 모니터링 및 연구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 공공정책 마련
- 도서관, 학교 등의 공공기관 등에서의 인터넷 접속을 위한 인프라 등은 국가
차원의 지원
-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위한 공공인프라를 구축
- 국가 기관의 홈페이지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누구나 접근할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가급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등
공공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율규제 모델 개발
- 국가 기관이나 ISP 등의 내용 규제와 별개로 각 공동체내의 내용 규제는 해당
공동체 내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야 하며, 정부는 이런 모델의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정책 결정의 단위가 분산되고, 해당 공동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의 실패, 인권의 보호, 공공성의 보장을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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