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적 거버넌스
- 전자정부 부분 초안
1. 선언문(안):
- 전자정부는 행정정보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패를 방지하며, 국민에게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되, 정보공개와 국민의
행정참여를 촉진하여 민주주의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 핵심 원칙
· 민주주의와 인권/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과 실현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신뢰성의 증진
· 행정서비스의 편의성과 평등한 접근/ 특정 밴더에 대한 종속 지양
· 참여민주주의 확대
2. 행동계획(안):
민주주의와 인권
1)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데 있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의 도입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토론하는 가운데 구축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자정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국민뿐 아니라 각 기관, 기업 등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여러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국민'이라고 한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해당사자'라는 단어가 애매하긴 하죠.
- 개인정보의 디지털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동이용은 프라이버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위해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주민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편의적으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 -> 이렇게
특정하는 것이 나을까?
-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시 국민들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동의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2)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가운데 모든 차원에서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신뢰성을
증가시키는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를 도입하여 문서가 줄어드는 것은 정보의 디지털화와 정보의
자동처리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수집하는 정보범위를 줄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 현재 정부의 운영방식위에 전자적인 문서처리의 형식만 덧씌우는 것이
전자정부일 수는 없다. 전자정부의 운영방식은 정부의 기존의 운영방식과는
달라져야 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3) 정부의 행정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필요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어떠한 종류의 개인정보들이 디지털화되어 데이터베이스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최대한 공개가 되어야 한다.
- 행정정보들은 기존의 '국민이 청구에 따른 공개'의 개념에서 벗어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4) (행정서비스의 편의성:)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나
편의성보다는 국민의 편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5) 평등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전자정부를 구축하면서 계층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교육수준별 정보화
불평등 등 양적, 질적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지향: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가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어 운영되는 것을 지향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 전자정부의 모든 서비스는 특정 프로그램에서만 작동되도록 구축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모든 형태의 브라우저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6) 전자정부는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 필요한 행정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참여의 기본조건이 된다.
-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협의 과정은 형식적이어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참여와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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