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 지적재산권 분야 선언문 초안
1. 선언문
A. Preamble
정보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경제, 사회, 문화의 기초가 되는 사회이다. 정보와
지식은 인류 공공의 자산으로서, 누구에게나 생산과 이용에 제한이 없는
공공재이다. 또한 정보와 지식은 서로 공유할수록 확대되고, 성장한다. 따라서
정보와 지식이 산업사회에서의 화폐와 재화와 같이 사적으로 소유되어서는
정보사회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와 지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와 지식, 특히 공공정보에 대해서는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지적 재산권이 정보의 생산과 흐름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지적 재산권은 공공의 이익과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평가되어야 한다.
B. Key Principals
1)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와 지식
정보와 지식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생산과 이용에 제한이 없는
공공재이다.1 따라서 정보와 지식은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되어야 한다.
공공정보는 정보사회에서 국가내 그리고 국가간 디지털 격차와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주된 방법이다. 따라서 공공정보는 한 사회의 지식기반으로서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정보의 생산은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학문적 연구 및 공공연구의 결과물은 가능한 한 공공정보에 포함되어야 한다.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는 공공정보의 확장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2) 정보 접근권
정보접근권은 정보사회에서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는 지역적, 경제적 위치에 의한 어떤 제약과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은 자유로워야 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이 정보접근권보다 우선해서는 안된다.2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는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디지털 도서관이 확대되어야 하고, 그 이용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
3) 지적재산권과 공공성의 균형
3-1) 지적재산권과 정보 이용자의 이용권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과 정보 이용자의 이용권과의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적재산권
제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
- 공정 사용은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컨텐츠의 경우 개인의
비상업적 이용은 공정 사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에 의해 개인과 공동체의 인터넷 활용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3-2) 지적재산권에 의해 공공의 이익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5
- 각국 또는 자치 공동체는 외부의 어떤 억압도 없이 자신의 지식기반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적재산권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과 정책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지적재산권에 의해 공공정보에의 접근과 이의 활용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 생산에 있어 역사성과 사회성을 인정하여,
생산에 대한 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 지적재산권이 시민의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된다.3,4,5
3-3)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기본권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2
- 지적 생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포괄)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보호되어서는 안된다.
- 생명체 및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발견, 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의해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 및 환경, 건강 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명분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 지적재산권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된다.
- 지적재산권을 정치적 이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Action Plan
1)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와 지식
1. 국가는 공공정보의 생산과 정보공유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
예를 들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및 자유 소프트웨어, 카피레프트 운동 -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생산된 지식, 정보는
사적으로 전유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공공영역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4. 공공정보 및 학술, 의료, 교육, 법률,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기업정보,
보편적 컴퓨터 프로그램 등 공적인 성격이 강한 정보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그 접근과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5.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및 자유 소프트웨어
- 그누/리눅스 시스템 등의 자유 소프트웨어가 사회의 표준이 되도록 국가 및
국제기구가 그 개발 및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6. 오픈 억세스
- 디지털 컨텐츠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
- 비상업적 오픈 억세스 저널과 도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 공공의 지원을 받아 창작된 연구결과물들은 오픈 엑세스 저널에 기고하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 전 세계의 모든 공공정보는 오픈 엑세스 아카이브에 등록되어야 한다.
- 공공기구의 오픈 아카이브의 생성
2) 정보 접근권
7. 데이터베이스는 그 창작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이며, 그 창작성보다는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과정이 더욱 중심적인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8. 디지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는 디지털 정보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해야 한다.
9.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분쟁에서 상표권에 의해 다른 가치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10. 모든 공공기관의 웹 페이지는 자유 소프트웨어 브라우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브라우저를 통해 완전히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11. 공공성이 강한 컴퓨터 프로그램, 예를 들면, 온라인 금융거래용 프로그램,
공공기관의 인터넷 서비스용 프로그램,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은 자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컴퓨터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에서 설치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망 사업자 등 제 3자에게 보호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13. 디지털 도서관은 정보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디지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디지털 미디어의 온라인 전송이 지적재산권 등에 의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디지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는 무상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3) 지적재산권
3-1) 지적재산권과 정보 이용자의 권리
14. 디지털 콘텐츠의 비상업적 사용과 개인적 복제는 공정사용으로 간주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15. 인터넷 상에서 P2P 기술을 통한 파일 교환 행위는 공정 사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6. 인터넷에서 원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URL을 적절하게 표시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하이퍼링크, 프레임링크, 미러링 등의 권리가 제한되서는
안된다.
3-2) 지적재산권과 공공의 이익
17.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정은 각국에 하나의
권고안 역할만을 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제도가 개발 도상국이나 최빈국에
강제되어서는 안되며, 각국은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각국에 동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요하는 WTO의 TRIPs 협정과 WIPO의 저작권
조약은 폐기 또는 재평가되어야 한다
18.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강제실시와 병행
수입과 같은 정책은 다른 나라의 어떠한 간섭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19.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과 특허권자의 사적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적이익의 보장에만 치우쳐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축소 재조정되어야
하고, 공익의 실현은 개별 국가의 산업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독자적인
존속기간의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20. 컴퓨터 프로그램과 매뉴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로 다른 저작물과 그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21. 특허의 대상을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활동분야까지
확대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이미 부여된 특허는
무효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 사업방법(Business Model),
치료방법, 수학 알고리즘 등은 특허되어서는 안된다.
22. 토착지식과 토착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며,
토착지식을 이용한 지식 생산물의 경우, 이에 대한 토착지식과 토착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하여야 한다.
3-3) 지적재산권과 인간의 기본권
23. 미생물을 비롯하여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는 그것이 분리, 확인된
것이라 할지라도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생명체와
그 일부는 특정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공동의 자연사적
자산이므로, 이를 분리,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24.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가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것, 통신망 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이용행위를 모니터하는 것,
메일박스와 같은 사적 정보를 열람하는 것 등의 '감시 기술'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25. 개인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웹 페이지를 수정하거나
개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5) 기타
26. 개발도상국의 기술역량 및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한 이들이
세계시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상, 특혜,
원조 협약 등의 양자간 합의에 의해 지식과 기술의 이전과 접근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시험적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