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 표현의 자유 분야 (초안)
작성자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1.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의 원칙(안)
- 정보사회는 사상·표현의 자유 등 지금까지 인류가 합의해 온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계속 보장해야 한다.
- 정보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보사회의 근본이다.
2. 선언문(안)
- 정보사회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미디어의 다양한 발달로 일반 민중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영역을 확장하였다. 정보사회는 이렇게 확장된 표현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이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 정보사회는 정부의 검열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공개적 비판에
노출된 정부나 국가 권력은 불온하다거나 유해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표현을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표현을 규제할 때에는 명확한 법률에 근거하여
최소한으로 규제하도록 한 국제법과 헌법상의 원칙은 계속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사전적인 규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
- 정보사회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감시를 늘이고 국제적 원칙과 헌법에서 보장해온 통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국가적·사적 감시는 표현의
자유와, 특히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감시는 금지되어야 한다.
- 정보통신기술의 상업화와 인터넷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서 표현 수단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경제적인 이유나 교육의 부족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으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은 차별적 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한다.
정보통신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보다 용이한 기득권층의 차별적 발언과
담론의 장악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3. 실천 계획(안)
검열의 금지
- 인터넷 컨텐츠를 규제하는 국가 기구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 인터넷 컨텐츠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률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률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 인터넷 컨텐츠의 불법성은 일반적인 법률에 의해 명확하고도 최소한도로
규정되어야 한다. 인터넷의 불법 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후에 공정한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따라야 한다.
- 인터넷에 대한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만들어질 때에는 그것이 잠재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그밖의 인터넷의 내용 규제는 시민 사회와 이용자/소비자 등 이해당사자가
주체가 된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또한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절대적인 접근 금지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감시의 금지
- 익명의 표현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며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것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적인 수준의 인터넷 실명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 인터넷의 표현을 감시하는 법제도적·기술적 조치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보 공유와 접근의 확대
- 일반 민중이 경제적·사회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와
미디어가 공공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권이 표시된 웹 페이지를 수정하고
개조하는 것은 표현 수단으로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 모든 국제 협약과 조약은 표현의 자유 등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해 창작하고 이를 배포할 수 있는 공적 접근(public
access)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이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문화적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소유의 집중은 피해야 하고 지역 미디어와 비상업적 미디어를 공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차별의 금지
-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인터넷에서 사이버 (성)폭력으로부터 위협받지
말아야 한다.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은 차별적 행위이자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한다. 다만 이 제재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사회 전체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미디어와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균형적인 참여를 늘린다.
-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성숙하게 표현하는 교육이 공공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
I. 기존 논의 검토
1. 사상·표현의 자유의 개념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강론, 행사, 예배 및 의식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제19조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 국제협약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1990년 7월 10일자로 규약이 발효함과
동시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생겼다.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우리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 사상·표현의 자유의 의미
사상·표현의 자유는 인권 중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에 들어 있는 세계관, 인생관, 정치적 신조의 자유이다.
이러한 사상이 내심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에 표현될 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타나며, 신앙의 문제와 함께 문제될 때는 종교의 자유로 나타나며,
진리구명의 문제가 될 때는 학문의 자유로 나타난다. 이렇듯 사상의 자유는 실제
모든 정신적·정치적 자유의 '원리적 기초'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사상의 자유는 사상을 표현할 자유와 같은 뜻이다. 사상의 자유가 어차피 국가
권력의 영향권밖에 있게 마련인 내심만을 보호하는 데 국한된다면 굳이 기본권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상·표현의 자유는 다른 인권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
그것은 개인의 표현은 개인이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고
국민의 언론 활동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가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구별하고 정신적
자유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이중의 기준론(double standard)도 인정받아
왔다.
한편 표현의 자유는 표현 행위 뿐만이 아니라 표현의 수령 행위, 그 사이의 정보의
유통과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보장하며, 나아가 표현을 위한 정보수집 행위도
보호의 범위에 포함하여,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총체적으로 보장한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표현하는 '수단'인 매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3. 표현의 자유의 제한
표현의 자유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고 공공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건 속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위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의 18·19조의 각 3항에서는
사상·표현의 자유가 ① 법률에 규정되고 ②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③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제한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헌법 또한 제21조 제4항에서
표현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폭언 이론'(fighting words doctrine)에서는 증오범죄[혐오범죄](hate
crimes) 또는 증오표현[혐오표현](hate speech)은 인종·종교·성별 또는 성적인
문제에 관하여 특정한 집단을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의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위의 어떤 경우에도 검열은 금지된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표현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검열'은 "사상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행정부)이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의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이다. 즉 일반적으로 검열은 주체로서는 '국가(정부)'가
시간적으로는 '사전'에 표현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검열 금지의 원칙이
성립된 것은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주로 공권력에 의해서 제한받고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과잉 규제가 금지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과잉금지할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명확성과 최소규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규제의 기준이 막연해서도, 광범위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소 규제의 원칙은 임박한 불법 행동과 '실질적 해악(sustaitial evil)을
야기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clear and present danger)'이 존재하지 않는한
표현은 자유라는 것이다.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면 그것은 위헌적 법률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가전체에 직접적인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경우"로 국한시켰다. 국가안보를 내세워 불필요하고 부당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많다고 지적한 인권위원회는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인정을 받는 것은 "진정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규제는 명확히 규정되어 "누구나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
알고, 무엇이 제한을 받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II. WSIS 관련 문서
1. 정부간 문서 - 선언문
B. 우리는 정보사회의 공통된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다.
7.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정보사회는 아무런 차별없이 어느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보와 지식을 창조하고, 전달하고, 공유하는 비배타적
형태이다.
8. 정보사회는 시민과 컴뮤니티가 중심에 있는 사람중심의 형태이며 인류를 위한
서비스이여야 한다. 이는 정보와 지식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 개발을 위해 사용되고 확산되어지는 환경을 말한다.
9. 정보사회는 고도로 개발된 ICT 네트워크로 정보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적당한 컨텐츠와 효과적 통신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경제 및
사회개발을 이룩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며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는 새롭고 개발된
형태의 사회이다.
10. 공평한 정보사회의 개발을 위한 필수 요건들은:
-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간섭 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 및 어느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UN 인권헌장
19조에 따라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으며, 알릴 수 있고 개인이 통신미디어와
정보소스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 공중 정보, 사회개발 및 사회단결의 중요 수단으로 각국의 법제 및 다양한
형태의 독립적이며 복수의 통신 매스미디어와 민주주의 및 굿거버넌스의 수행
- 평화와 보안, 지속가능한 개발, 평등, 연맹, 인내, 인간존엄, 경제발전 및
ICT 사용과 관련된 새로운 규범, 가치 및 믿음의 건설과 환경 보호에 관련하여
국제적 사업의 추진
- ICT사용에 있어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환경 건설 및 특히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네트워크와 정보의 안전 확보
- ICT의 이익을 충분히 개발하기 위한 인력개발과 거리나 시간과 같은 전통적
장애를 극복하여 사람들의 삶을 증진하기 위한 ICT 능력에 대한 공중의 인식 설립
- 로컬 컨텐츠의 생산, 보급 및 보호와 같은 환경을 설립하고 언어적 다양성과
같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소스로부터의 자유로운 사상의 흐름을
창조하고 지원
2) 정보와 지식에의 접속
21. 커뮤니케이트할 수 있는 권리와 정보에의 접속에 대한 권리는 정보사회에서
기본적 권리이다.
8) 문화적 다양성, 언어적 다양성, 로컬 컨텐츠 및 미디어 개발
48. 정보사회는 문화적 표현의 향유와 존중에 근거한다. ICT는 문화적 다양성,
다언어주의를 지양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적극적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2. 정부간 문서 - 실천 계획
27.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 사이버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보네트웍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 사이버범죄를 다루기위한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예방적 접근과 지역적
또는 국가간 협력에 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동시에 가상범죄를 다루고 안전하고
안정한 정보사회를 보장하기 위한 이행계획은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헌법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8. Good governance : 정보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산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고 믿을
만하며 비차별적인 법적 제도적 정책 환경을 구축하여 기술 혁명과 경쟁력을
진작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리하여 민간부분에서 필요한 투자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모든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보사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주어야 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 고객 보호,
개인정보보호, 보안, 지적재산권, 오픈소스 솔루션, 인터넷주소와 도메인의 관리
등에 대해서 그러하다. 경제주체에 대해 신뢰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42.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문화 및 언어적 다양성은 다양한 가치와
사상을 나타냄으로써 사회개발을 더욱 가속화한다.
-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은 여러 정보 컨텐츠의
창조와 교육, 과학 및 문화 유산의 디지털화에 의해 보존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 ICT는 다양성, 고유지식 및 전통을 보존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50. 다양한 형태의 매스미디어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복수주의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미디어는 공공정보, 사회개발 및 사회결집의 육성에서 중요한 수단이다.
3. 시민사회 - 선언문
B. 공통의 비전에 대한 의견
우리는 선언 가운데 아래 내용을 환영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포함되어 있듯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권리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의 권리가 정보 사회의 기본이라는 것
이에 덧붙여 우리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길 바란다.
-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는 정보 사회의 기본권이다. 이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제한 없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뜻한다. 이 권리는 창작의 자유, 혁신의 자유, 학문연구의 자유, 그리고 정보와
지식을 자유로이 나눌 수 있을 권리에 기반한다.
C. 주요 원칙에 대한 의견
(일반 원칙에) 덧붙여 우리는 아래의 원칙이 포함되길 바란다.
- 학문과 연구의 자유는 정보 사회의 주춧돌이다. 학문과 공공 연구 결과는
가능한한 공공 영역에 귀속되어야 한다. 공공 영역은 지식의 창작과 혁신과 배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4. 시민사회 - 실천계획
2)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
-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권이 표시된 웹 페이지를 수정하고
개조하는 것은 표현 수단으로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5) 보안
정보기술이 프라이버시와 시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기술영향평가)
- 모든 국제 협약과 조약은 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시민권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 어떤 보안관련 정책에 대한 채택도 먼저 기업이나 정부 뿐 아니라 시민 사회나
이용자/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거친 결과여야 한다.
- 정보 보안 기술 정책이 시민권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구적인 차원의
조사가 유엔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술영향)평가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에 대한 위협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이런 영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공공적인 검증이 헌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지구적 정보 사회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독하고 모니터하고 조정하기 위해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등 독립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 프라이버시 보안 연구는 IPV6와 같은 모든 주요 신기술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술들이 시민과 기업 활동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은 평가되고 모니터되어야 하며 이런 평가는 시민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잠재적
오용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감시와 검열의 금지
-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감시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맞서 싸우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개발되어야 한다.
- (정보 사회 모든 곳에서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감시와 검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등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6) 가능케 하는 환경
미디어 다양성의 촉진
- 정보기술과 미디어의 다양성은 정보 사회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미디어 소스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미디어 소유의 집중은 피해야 하고 지역 미디어와 비상업적 미디어를 공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8)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적 다양성, 지역적 컨텐트와 미디어의 개발
- 미디어와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여성에 대해 균형적이고 다양하게
묘사하는 것을 촉진하고 그 제작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균형적인
참여를 늘리는 한편 표현의 자유에 부합하는 규제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