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서 노동자 정보화를 위한 선언문
1. 서문
정보사회가 확장되면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자발적
활동범위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정보가 가지고 있는 공유와 소통이라는 개념의
확대라 할 수 있다.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다양한 활동이 지금 WEB공간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이 확대되면서 기술이 지니고 있는 난해함으로 정보로부터 소외되거나
접근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조건을 극복하고
노동자가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 정보이용과 접근에 따른
기본권리 제정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정보 이용 및 접근에 따른 제약
또한 받아서는 아니된다. 정보 사회에서 노동자 정보 이용과 정보 접근은 노동자
기본권리 보장은 정보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권리이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2. 목적
이 선언문 목적은 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제반
필요사항에 대한 권리보장과 정보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이에 따른 제반적
법제도적 장치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참고될 자료의 초고라 할 수 있다.
3. 정의
이 선언문에서
3.1 정보통신기술이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이나 인터넷 이용을 위한 사전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3.2 노동정보화라 함은 모든 노동자 개인이나 노동조합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행위를 말한다.
3.3 정보인프라라 함은 공공적 개념이며, 정보사회를 포괄하는 모든 사회적 물적
기반을 말한다.
3.4 노동자 기본권리라 함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모든 사회적 물적 기반이
이용에 따른 필요한 모든 제반 조건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권리를 말한다. 아울러 노동자 내에서 계층적으로 분화되어 사회적
소수자로 보호 받아야하는 여성·이주·비정규·장애노동자들에게 정보 이용 및
접근으로 인한 차별 받지 않아야 할 최우선 권리이기도 하다.
4. 적용범위
4.1 이 선언문은
(a) 공적·사적 분야에 모두
(b) 모든 노동자가 정보 이용 및 정보 접근에 따른 제반 행위에 적용된다.
5. 일반원칙
5.1 노동자 정보 이용 및 접근에 있는 노동자 기본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5.5 정부는 정보통신 신기술에서 필요한 기술을 노동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3 정부와 사측은 노동자 정보격차해소 방안으로 마련해야 한다.
5.4 비정규, 여성, 장애, 이주노동자들의 정보 이용과 접근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5.5 정부와 사측은 노동자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일체하지 말아야 한다.
(a) 노동자에 대한 감시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해서는 아니된다.
(b)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할 경우 노동자 개인에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OECD의 개인보호원칙(수집제한, 정보내용정확성, 목적 명확성,
이용제한, 안정성 확보, 공개, 개인참가, 책임의 원칙)에 적용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c) 모든 정보는 노동자 개인에게서 획득되어야 한다.
(d) 반드시 동의는 사전동의어야 한다. 사전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자가
자료 파기를 요청하면 그 즉시 파기해야 하며, 또한 자료는 이용목적이 다할 경우
그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요청하지 않는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기록물은 1주일을 넘겨서는 아니된다.
5.6 정보통신기술을 정부와 사측은 생산현장 노동자 감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아래
항목의 감시는 결코 해서는 아니된다.
(a) CCTV 감시
(b) E-mail·messenger·홈페이지 감시
(c) 위치추적시스템(GPS, LBS, GIS) 등을 이용한 감시
(d) 생체정보기술을 이용한 감시
(e) 전자적 카드(IC, RF,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감시
(f) ERP 시스템 도입에 따른 감시
6. 실천계획
6.1 정부와 사측은 노동자 정보격차해소 방안으로 공익적 정보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a) 독립미디어센터(Independent Media Center, 약칭 : IMC)) 확대 및 지원 강화
(b)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최신정보에 대한 노동자에게 교육 실시(홈페이지
제작 및 동영상 편집, 인터넷 보안 등 노동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반교육)
(c) 정부는 노동진영이 방송국 운영을 가능케 하기 위한 Public Access(위성채널,
공중파, 케이블 전파 및 주파수) 채널을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확대하여야 한다.
(d) 전국적으로 공공의 Access point를 설치하여 정보이용에 필요한 제반
정보인프라를 모든 노동자에게 저렴함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2 전국적 독립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3 정부는 노동정보 전문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6.4 노동조합은 노동자 누구나 조합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a) 게시판 익명성 보장
(b) 로그인 게시판 운영방안에 대한 재고
(c) 게시판 IP 추적에 대한 다른 대안 강구
(d)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부와 사측의 탄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노동자 누구나
조합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 운영원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d) 모든 OS 환경에서 노동조합 홈페이지 제약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서야
한다.
6.5 정부는 국제규범의 노동도메인 설립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6.6 정부는 노동정보 조사사업을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화 조사사업의 결과를 갖고, 미비한 노동정보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6.6 여성·이주·장애·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정보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구축하고 정보이용과 접근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a) 정부와 자본은 여성노동자 Web에서 성차별 근절을 위한 강구책 마련과
여성노동자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 진행.
(b) 정부와 자본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언어적 다양성 보장 및 정보접근권 강화
(c)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정보 이용권과 정보 접근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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