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IS 한국시민사회네트워크 환경과 정보화 선언문 초안
정리 : 환경운동연합 안준관
원칙(Principles)
○ 공정한 정보사회는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과 성공에 기반 한다.
○ 지식은 지구적 공공재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공공 도메인의
보호 및 확충이 요구된다.
○ 오직 정보력을 가지는, 즉 정보 접근의 수단을 가진 자만이 지식기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 및 시설을 구축한다.
선언문
○ 정보화 사회에서 시시각각 생성되는 지식이 정보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면서 소위 'digital and information divide'의 극심화를 목격하게 된다.
정보는 인류 모두의 유산이라는 전제 하에, 기술 및 정보 자원의 보다 균등한
분배와 공공 도메인 상의 정보를 보다 확충하고 보호하는 것은 세계 모든 인류의
공정하고,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가져온다
○ IT(정보통신기술)의 이점을 활용하여 개인, 공동체, 사회 전체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 정보 통신 기술에의 접근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ICT를 환경보전의 도구로 활용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환경 기술
등 환경관련 정보 를 공유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환경파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 디지털 정보의 비상업적 사용이 공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지적재산권에
의해 생성되는 기술적 혹은 재정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지적 내용물이 자유롭게 기부 될 수 있도록 한다. 단, 고유의 지식 기반 및
문화적 바탕의 발전을 위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 등 의 제도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 개발도상국은 정보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 ICT발전이 지속가능한 개발로 나아가야 한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개발을 통해 친환경적인 정보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실천계획
환경정보의 확대과 분산(expansion and dispersion)
1. 환경문제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제3세계에 대한 환경문제의 올바른 정보이전은 중요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
2. 환경신기술이 자유롭게 공유되어 대기, 수질오염을 감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핵산업과 같은 에너지정책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험,기술,정보가 지구적으로 확대, 분산되어야 한다.
3. 각국의 정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생활실천 환경정보가 일반 시민들에게 쉽고
편하게 접근가능 하도록 온라인을 통해 최대 이용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4. 각국의 환경사안을 즉각적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전국적, 지구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구적인 대처만이 환경문제의 궁극적으로
해결가능하다.
전자폐기물(ICT Waste Treatment)
1. 전자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에서 처리까지
얼마만큼의 양이 발생하고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발생량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 처리시 유해물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행되어야 한다. 극소수량만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는 무엇보다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3. 환경적인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일부분에 대한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재활용과정에 있어서 환경측면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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