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 (초안)
Ver 1.0
최초 작성일 : 2003년 5월 일
이 선언문은 정보사회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 공동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며, 아래
서명한 단체와 개인은 이 선언문을 지지합니다. 또한, 이 선언문은 비판에
열려있으며, 계속적으로 갱신될 것입니다.
Ⅰ. 정보사회의 비젼(Vision)
정보사회는 인권, 평화, 사회 정의, 인간 개발,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사회이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인간 개발, 문화와 경제의 발전, 민주주의를 위해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가치를
실현할 적합한 법-제도, 사회적 의식과 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빈곤의 해결, 차별의 철폐와 인권의 보장, 평화의 실현, 환경의 보호,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은 정보사회에서도 계속되어야하며, 정보통신기술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은 긍정적 가능성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사회에의 도입은 단지 생산력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사회, 문화적 가치와 인권의 관점에서 그
사회적 영향이 검토되어야 한다.
Ⅱ. 원칙
가. 인권의 보장
#. 인권의 보장
인권의 보장은 정보 사회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화
과정에서 새로운 인권 침해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인권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현재 정보화 과정이 이러한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약자의 보호
여성, 어린이,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 표현의 자유
- 정보사회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미디어의 다양한 발달로 일반 민중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영역을 확장하였다. 정보사회는 이렇게 확장된 표현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이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 정보사회는 정부의 검열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공개적 비판에
노출된 정부나 국가 권력은 불온하다거나 유해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표현을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표현을 규제할 때에는 명확한 법률에 근거하여
최소한으로 규제하도록 한 국제법과 헌법상의 원칙은 계속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사전적인 규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
- 정보사회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감시를 늘이고 국제적 원칙과 헌법에서 보장해온 통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국가적·사적 감시는 표현의
자유와, 특히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감시는 금지되어야 한다.
- 정보통신기술의 상업화와 인터넷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서 표현 수단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경제적인 이유나 교육의 부족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으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은 차별적 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한다.
정보통신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보다 용이한 기득권층의 차별적 발언과
담론의 장악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 정보접근권
정보에 대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접근은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나.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지속 가능성
#. 보편적 서비스
- 정보통신 인프라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와 '공공 접근'(Public
Access)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 공적 접속점(Public Access Point) :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의 공공 미디어
센터를 이용하여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시장 환경
- 정부는 사적 독점을 규제하고, 신뢰성있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하지만, 시장 경쟁에 의해 '보편적 서비스'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각
국은 자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른 적절한 방식, 예를 들어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감시 하에 운영되는 민주적인 기관에 의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 환경의 보호
- 정보통신기술은 환경보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 기술 등
환경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환경의 파괴를 예방할 수 있다.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지속 가능성에 기반해야 한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개발을 통해 친환경적인 정보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다. 정보 불평등의 해소와 정보 접근권 보장
#. 정보 격차의 해소가 정보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
격차'가 협소하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정보
격차뿐만이 아니라, 한 사회내의 성적,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차별에 의한 정보 불평등을 포함해야 한다.
#. '정보 격차'의 해소가 단지 '네트워크에 대한 평등한 접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평등한 접근으로서, 인프라에 대한 접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지적 능력의 함양, 기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컨텐츠에 대한 접근 및 공동체가 원하는 컨텐츠의 생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프라의 부재나 높은 가격, 교육 여건의 부족, 공공정보 공개
제도의 부재, 저작권 등에 의한 기반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
모든 형태의 사회적 차별, 경제적 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제 구조, 미디어의 소유권
및 통제 등이 모두 정보 격차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평등한 정보접근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장애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 정보화 수준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례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불과한 장애인의 정보 환경은 갈수록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비해 더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정보경제가 아닌 정보복지에 대한 비중을 높여, 이에 바탕을 둔 정보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보통신기술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그 활용 능력이 비례되지 않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개념에 기반한
정보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등 모든 정보통신수단에 대한 접근불가능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비에서의 물리적 장애 및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물리적 장애를 극복하는
수준으로 정보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정보통신기술 개발과 동시에, 뇌병변,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 등 장애유형에 따른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장애에 대한 인식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사회적 약자의 정보 불평등 문제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일국적 현상이 아니라,
정보화의 지구적 확산에 따른 세계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 수준에서의
진단과 공동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 정보사회에서 지식의 생산, 유통, 향유와 지적재산권
#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와 지식
- 정보와 지식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생산과 이용에 제한이 없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정보와 지식은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되어야 한다.
- 공공정보는 정보사회에서 국가내 그리고 국가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주된
방법이다. 따라서 공공정보는 한 사회의 지식기반으로서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공정보의 생산은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 학문적 연구 및 공공연구의 결과물은 가능한 한 공공정보에 포함되어야 한다.
- 오픈 소스(OPen Source) 및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는 공공정보의
확장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 정보 접근권과 지적재산권
-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는 지역적, 경제적 위치에 의한 어떤 제약과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은 자유로워야 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 지적재산권이 정보접근권보다 우선해서는 안된다.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는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 디지털 도서관이 확대되어야 하고, 그 이용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과 정보 이용자의 이용권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과 정보 이용자의 이용권과의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적재산권
제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
- 공정 사용(Fair Use)은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컨텐츠의 경우
개인의 비상업적 이용은 공정 사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에 의해 개인과 공동체의 인터넷 활용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 지적재산권에 의해 공공의 이익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 각 국 또는 자치 공동체는 외부의 어떤 억압도 없이 자신의 지식기반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적재산권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과 정책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지적재산권에 의해 공공정보에의 접근과 이의 활용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 생산에 있어 역사성과 사회성을 인정하여,
생산에 대한 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 지적재산권이 시민의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된다.
#.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기본권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지적 생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포괄)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보호되어서는 안된다.
- 생명체 및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발견, 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의해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 및 환경, 건강 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명분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 지적재산권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된다.
- 지적재산권을 정치적 이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특수한 지위
- 정보사회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축적/처리 능력의 확대를 발전의 토대로 하고
있다. 이는 정보사회의 발전이 감시를 확장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 개인 및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감시(정보 축적/처리) 정도가 전례없이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는 국가·시장 매커니즘의 논리적 귀결이다.
- 프라이버시는 정보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 될 것이다.
- 감시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행해져야 한다.
# 형성중인 가치로서의 프라이버시
- 정보사회는 이제 태동기를 맞고 있다.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 역시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이슈들에 대응하면서 변화·발전중인
가치이다.
- 처음 '혼자있을 권리'로 출발했던 프라이버시 권리가 1970년대 이후
'자기정보통제권'으로 확장되었으며, 현재도 더더욱 확장된 개념으로 발전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환경권이 최초에 인간의 건강·위생권, 자연 보호 등의 분리된
개념에서 출발하여 생물종 및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는 개념으로 통합되고
확대되었듯이, 프라이버시 권리 역시 협의의 사생활 보호에서 출발하여 정보 처리
및 의사 소통 환경 전반을 고려하는 개념으로 확대될 것이다.
#. 보호와 권리를 통합한 '능력'의 개념으로서의 프라이버시 : 프라이버시는
"능력"(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다. 누군가는 '역능'이라고도, 누군가는 '구성
권력'이라고도 부르는, '타인을 억압하는 힘'이 아닌, '자신의 존재를 실현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의 문제이다. 개인들이 프라이버시 능력, 자기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 능력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만을 이야기하면, 나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국가나 기업이나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다.
- '자기정보통제권'만을 이야기하면, 개인들이 스스로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게
만드는 자연적·사회적 환경의 문제(정보통신기술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혜택이나
행정적 편의 등)를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프라이버시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총체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권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국가나 기업의 감시에 대항하여 개인들이
단결할 권리, 감시 행위자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사회 시스템 재구축, 나아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개인들의 기술적·지적 능력 개발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 프라이버시 가치의 네 가지 원리 : 프라이버시 가치의 보장 여부는 정보사회를
평가하는 근본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보사회 발전의 현 단계에서 이는 네 가지
원리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⑴ 익명가능성 : 어떠한 상황에서도 익명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법제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⑵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 능력의 확대 :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타인의 정보를
감시(수집/활용)하려는 모든 사람은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① 권리의 차원에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수집
제한의 원칙 /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 목적 명확화의 원칙 / 이용 제한의 원칙 /
안전성확보의 원칙 / 공개의 원칙 / 개인참가의 원칙 / 책임의 원칙)이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 / 조직 내부와 조직 외부에 상관없이 모든 감시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② 교육의 차원에서 :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져야 한다. 이는 권리에 대한 교육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모두 포함한다.
⑶ 자기정보 통제 능력의 확대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개편 : 국가와 시장의 구조적
힘은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 능력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사회 시스템 자체의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하위 원리에 의해 실현되어야 한다.
① 집단적 참가의 원칙 : 감시 주체와 감시대상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는 감시대상자의 자기정보 통제 능력을 약화시킨다.
때문에, 감시대상자들은 감시 행위에 대한 집단적 참가를 통해 자기 정보 통제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회피의 원칙 : 감시 주체와 감시 대상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감시대상자들은 감시 행위가 감시 대상의 인간 존엄성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거나
혹은 덜 침해하면서 감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한 감시 행위를
회피할 의무를 감시 주체에게 부여해야 한다.
③ 분권의 원칙 : 감시대상자들의 자기정보 통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시
주체와 감시 대상 사이의 권력 불균형이 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감시를 행하는
권력은 가능한 한 분산되어져야 한다.
⑷ 국제적 협력 : UN 인권선언 12조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바.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
#. 정보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에 기반하여야 한다.
- 정보사회의 거버넌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제시, 혹은 형식적인
의사수렴구조가 아니라, 여성, 장애인,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결정,
구현, 감시, 평가 등의 과정에 원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가져야 한다.
#.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안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모든 국가 정보, 공공 정보는 공개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e-government)는 행정정보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패를 방지하며, 국민에게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되,
정보공개와 국민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여 민주주의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 민주주의와 인권
-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과 실현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신뢰성의 증진
- 행정서비스의 편의성과 평등한 접근(특정 밴더에 대한 종속 지양)
- 참여민주주의 확대
사. 인권 교육과 교육 정보화
#. 인간은 단지 '인적 자원'(Human Resources)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교육
역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은 사회와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 속에서 관계 맺는 방식을 배우며, 자신의 욕망과 능력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정보통신 기술은 멀티미디어의 활용, 교육 정보의 양적, 질적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공적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정보화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공교육을
비롯한 교육 과정에 정보 인권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교육 과정
자체가 인권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 교육의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재생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 문화의 공공성, 다양성 강화
#. 문화는 공공성, 다양성에 기반하고, 문화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는 인간발전, 창조성, 사회적 지원, 다양성과 차이, 사용과
향유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 문화는 해당 국가와 공동체의 정체성, 전통성, 특이성 등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개별 문화간의 공존과 교류를 통한 삶의
질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문화의 사회적 기능인 감성 표현의 기능,
윤리·도덕적 기능, 창조·생산적 기능,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문화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 문화는 경제의 수단, 도구가 아니며 결코 단순한 상품으로 제한될 수 없다.
문화는 그 사회에 속한 집단들과 개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이는 삶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이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문화는 "산업과 교역
중심에서 공존과 교류 중심으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자. 안전한 노동 환경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 노동자의 정보 접근권
- 작업장 내에서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정보 접근 및 이용은 노동자의
기본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 비정규, 여성, 장애, 이주 노동자 등 소외된 계층에게는 평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 노동 감시의 금지
- 노동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수집·기록·저장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동자는 작업장 내에서도 자신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적으로 업무와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감시장비의 기능도 막강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 회사가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은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이다.
- 회사가 노동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 정보 수집은 감시에 해당하며, 이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준하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장치에 대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가 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노동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도입되어야 한다.
차. 지구적 협력과 개발도상국 지원
#. 정보 사회의 국제적인 질서는 일방주의, 군사주의, 그리고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종속되어서는 안되며, 각 국의 공정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개발이 선진국의 이해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구적 정책 결정 과정에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Ⅲ. 실천 지침
가. 인권의 보장
#. 검열의 금지
- 인터넷 컨텐츠를 규제하는 국가 기구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 인터넷 컨텐츠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률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률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 인터넷 컨텐츠의 불법성은 일반적인 법률에 의해 명확하고도 최소한도로
규정되어야 한다. 인터넷의 불법 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후에 공정한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따라야 한다.
- 인터넷에 대한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만들어질 때에는 그것이 잠재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그밖의 인터넷의 내용 규제는 시민 사회와 이용자/소비자 등 이해당사자가
주체가 된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또한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절대적인 접근 금지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 감시의 금지
- 익명의 표현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며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것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적인 수준의 인터넷 실명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 인터넷의 표현을 감시하는 법제도적·기술적 조치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정보 공유와 접근의 확대
- 일반 민중이 경제적·사회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와
미디어가 공공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권이 표시된 웹 페이지를 수정하고
개조하는 것은 표현 수단으로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 모든 국제 협약과 조약은 표현의 자유 등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해 창작하고 이를 배포할 수 있는 공적 접근(public
access)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이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문화적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소유의 집중은 피해야 하고 지역 미디어와 비상업적 미디어를 공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차별의 금지
-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인터넷에서 사이버 (성)폭력으로부터 위협받지
말아야 한다.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은 차별적 행위이자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한다. 다만 이 제재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사회 전체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미디어와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균형적인 참여를 늘린다.
-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성숙하게 표현하는 교육이 공공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지속 가능성
#. 환경정보의 확대와 분산(expansion and dispersion)
- 환경문제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제3세계에 대한 환경문제의 올바른 정보이전은 중요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
- 환경신기술이 자유롭게 공유되어 대기, 수질오염을 감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핵산업과 같은 에너지정책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험, 기술, 정보가 지구적으로 확대, 분산되어야 한다.
- 각 국의 정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생활실천 환경정보가 일반 시민들에게 쉽고
편하게 접근가능 하도록 온라인을 통해 최대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각 국의 환경사안을 즉각적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전국적, 지구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구적인 대처만이 환경문제의 궁극적으로
해결가능하다.
#. 전자폐기물(ICT Waste Treatment)
- 전자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에서 처리까지
얼마만큼의 양이 발생하고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발생량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처리시 유해물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행되어야 한다. 극소수량만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는 무엇보다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 환경적인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일부분에 대한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재활용과정에 있어서 환경측면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다. 정보 불평등의 해소와 정보 접근권 보장
#. 정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 제도적 차원의 개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등에 보장되어 있는
추상적 수준의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내용을 법적 강제력이 보다 강화되도록
개정하고, 각 법률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역시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 사회경제적 수준에 비례한 정보통신기술 장비의 보급 및 기술 개발의 촉진을
중단하고, 정보격차의 수준을 줄이기 위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각종
정보통신장비의 보급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등에 누구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정보통신기기를 설치하고, 이것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유형에 맞는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 시각·청각·뇌병변·지체·언어·정신지체·학습장애·신장장애 등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한 입출력장치의 개발, 특성화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해,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대한 장벽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① 시각장애
: 하드웨어 - 음성합성장치, 점자프린터, 무지점자기, CCTV
: 소프트웨어 - 점역 및 역점역 프로그램, 음성출력프로그램
② 청각장애
: 의사소통분야 - 특수전화, 수화통역, 자막방송, 텍스트 기반의 문자통신,
보청기 등
: 소프트웨어 - 음성↔문자 및 수화 통역 프로그램
③ 지체 및 뇌병변장애
: 장비 등 물리적 공간의 장벽 해소 - 전자도서관 확대 및 간편한 이용
보장
: 하드웨어 - 양손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입출력장치의
개발(안경마우스 등), 뇌병변장애의 언어장애를 보조해 줄 대체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개발
: 소프트웨어 - 다양한 입출력장치를 지원해 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체제와의 호환성 보장
#. 보편적 접근성 보장에 따른 기술적 한계를 고려해 정책을 개발하고, 정보기기를
생산해 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장애인을 위한 원격근무 도입에 대한 우려이다.
원격근무는 작업장에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를
정당화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원격근무는 장애인의 대면접촉을 감소시키고
현실세계에서의 전통적인 사회화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② 가상현실이 장애인의 발달과정을 저해할 수 있다. 기술에 의해 장애인은
많은 감각 및 운동을 정보통신매체 내에서 경험한다. 이는 현실세계에서의
활동경험을 방해하는 일종의 '사회적 미성숙'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매체 자체에서 기인한다. 컴퓨터가 한 번 인간 상호작용의 기능적
부분으로 되고 나면 그것은 메시지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변화시키게
된다. 또한 컴퓨터는 해법을 제시해주는 것만큼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다이얼 업으로 접속하고 있는 동안 장애인 가정의 전화는 이용할
수 없다. 이는 응급상황에서 장애인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킨다. 또한
맹인의 문맹률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즉 컴퓨터가 텍스트를 읽어 줌으로써
시각장애인 중 일부는 음성합성기술(TTS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생겨
버려, 점자(Braille)에 대한 인식을 소극적으로 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 일상적 의사소통에 대한 대책 마련
- 청각장애를 위한 수화통역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며, 시각장애를 위한 점자
도서 보급 및 점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언어장애를 위한 대체 의사소통 수단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의 일상적 의사소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적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공공기관은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거나 그러한 훈련을
받은 사람을 통역자로 배치해야 한다.
#. 정보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및 의사결정권의 보장
장애인이 정보통신기술로부터 겪게 되는 차별은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향 및 대안도 장애인 당사자가 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의 논의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및 의사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정보통신기술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대상으로 취급되었던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정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도록 만들게 될 것이며, 나아가 정보사회에서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 정보사회에서 지식의 생산, 유통, 향유와 지적재산권
#. 국가는 공공정보의 생산과 정보공유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 예를
들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및 자유 소프트웨어, 카피레프트 운동 -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생산된 지식, 정보는
사적으로 전유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공공영역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 공공정보 및 학술, 의료, 교육, 법률,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기업정보, 보편적
컴퓨터 프로그램 등 공적인 성격이 강한 정보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그
접근과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및 자유 소프트웨어
- 그누/리눅스 시스템 등의 자유 소프트웨어가 사회의 표준이 되도록 국가 및
국제기구가 그 개발 및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 오픈 억세스
- 디지털 컨텐츠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
- 비상업적 오픈 억세스 저널과 도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 공공의 지원을 받아 창작된 연구결과물들은 오픈 엑세스 저널에 기고하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 전 세계의 모든 공공정보는 오픈 엑세스 아카이브에 등록되어야 한다.
- 공공기구의 오픈 아카이브의 생성
#. 데이터베이스는 그 창작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이며, 그 창작성보다는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과정이 더욱 중심적인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 디지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는 디지털 정보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해야 한다.
#.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분쟁에서 상표권에 의해 다른 가치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 모든 공공기관의 웹 페이지는 자유 소프트웨어 브라우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브라우저를 통해 완전히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 공공성이 강한 컴퓨터 프로그램, 예를 들면, 온라인 금융거래용 프로그램,
공공기관의 인터넷 서비스용 프로그램,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은 자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컴퓨터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에서 설치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망 사업자 등 제 3자에게 보호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 디지털 도서관은 정보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디지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디지털 미디어의 온라인 전송이 지적재산권 등에 의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디지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는 무상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 디지털 콘텐츠의 비상업적 사용과 개인적 복제는 공정사용으로 간주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 인터넷 상에서 P2P 기술을 통한 파일 교환 행위는 공정 사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인터넷에서 원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URL을 적절하게 표시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하이퍼링크, 프레임링크, 미러링 등의 권리가 제한되서는
안된다.
#.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정은 각국에 하나의
권고안 역할만을 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제도가 개발 도상국이나 최빈국에
강제되어서는 안되며, 각국은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각국에 동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요하는 WTO의 TRIPs 협정과 WIPO의 저작권
조약은 폐기 또는 재평가되어야 한다
#.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강제실시와 병행
수입과 같은 정책은 다른 나라의 어떠한 간섭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과 특허권자의 사적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적이익의 보장에만 치우쳐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축소 재조정되어야
하고, 공익의 실현은 개별 국가의 산업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독자적인
존속기간의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과 매뉴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로 다른 저작물과 그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 특허의 대상을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활동분야까지 확대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이미 부여된 특허는 무효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 사업방법(Business Model), 치료방법, 수학 알고리즘
등은 특허되어서는 안된다.
#. 토착지식과 토착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며, 토착지식을
이용한 지식 생산물의 경우, 이에 대한 토착지식과 토착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하여야 한다.
#. 미생물을 비롯하여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는 그것이 분리, 확인된
것이라 할지라도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생명체와
그 일부는 특정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공동의 자연사적
자산이므로, 이를 분리,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가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것, 통신망 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이용행위를 모니터하는 것, 메일박스와
같은 사적 정보를 열람하는 것 등의 '감시 기술'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개인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웹 페이지를 수정하거나 개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 개발도상국의 기술역량 및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한 이들이
세계시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상, 특혜,
원조 협약 등의 양자간 합의에 의해 지식과 기술의 이전과 접근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시험적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마.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 익명가능성 보장
-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위적인 전국민 단일고유식별자 부여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 인터넷에서의 실명확인제도를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금지되어져야 한다.
#.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 능력의 확대
① 권리의 차원에서 :
- OECD 8원칙을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보호법(혹은 법의 지위에 준하는 의회의
결의안)을 제정해야 한다.
-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모든 개별 법률 및 국제 조약을 OECD 8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 제3자와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 공유 항목 / 공유 대상 /
공유 목적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적 동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 감시 활동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기적으로 감시 대상에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체계를 마련하고,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공공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의 매칭을 허용하는 포괄적 법률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 유전자 정보 / 병력 정보를 비롯한 각종 생체 정보는 근본적으로
변경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정보의 수집 / 처리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옵트-인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교육의 차원에서 :
- 학교와 직장에서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 정보통신 활용 능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보안 능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기정보 통제 능력의 확대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개편
① 집단적 참가의 원칙
- 전국민적 차원의 집단적 참가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상적 감독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에 있어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의견제시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집단적 참가를 보장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감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감시를 포함하여, 조직의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감시
행위에 대해 조직 성원들의 집단적 동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② 회피의 원칙
- 주요 정보화 관련 활동의 계회 단계에서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가
도입되어야 하며, 그 실시 권한을 프라이버시 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영역들에 적용되어야 한다.
전자정부의 구축을 비롯한 공공 부문의 정보화 관련 활동,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축적하는 기업의 정보화 관련 활동,
일정 수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정보화 관련 활동
③ 분권의 원칙
- 중앙 정부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들을 재검토하여 가능한 한 지방 사무로
이전시켜야 한다.
#. 국제적 협력
- UN은 미국의 SEVIS(Students and Exchange and Visitor Information System)와
같이 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차별적으로 침해하는 각국의 법제 및 계획들을
조사하고 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UN은 각 국가의 입국 절차를 재검토하여, 미국의 국토안보법과 같이 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관행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에셜론 및 각 국가 정보기관의 첩보 행위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의 통제 능력을
육성해야 한다.
바.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
#.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
- 정보사회의 거버넌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제시, 혹은 형식적인
의사수렴구조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정책의 입안, 결정,
구현, 감시, 평가에 이르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의 도입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토론하는 가운데 구축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자정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하여, 국가 안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모든 국가 정보, 공공 정보는 공개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즉, 신청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 구축과정에서의 인권의 보호
- 개인정보의 디지털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동이용은 프라이버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위해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주민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편의적으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
-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시 국민들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동의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 국가 기관의 홈페이지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누구나 접근할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가급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등
공공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의 모든 서비스는 특정 프로그램에서만 작동되도록 구축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모든 형태의 브라우저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 행정서비스의 편의성
- 전자정부를 도입하여 문서가 줄어드는 것은 정보의 디지털화와 정보의
자동처리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수집하는 정보범위를 줄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 현재 정부의 운영방식위에 전자적인 문서처리의 형식만 덧씌우는 것이
전자정부일 수는 없다. 전자정부의 운영방식은 정부의 기존의 운영방식과는
달라져야 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나 편의성보다는 국민의 편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 권력의 분산과 공동체의 자율성 보장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정책 결정의 단위가 분산되고, 해당 공동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의 실패, 인권의 보호, 공공성의 보장을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사. 인권 교육과 교육 정보화
#. 공적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이 단지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정보사회와 미디어의 이해를 위한 리터러시 교육, 정보사회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 사회의 여러 가치들이
형성 과정 중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육은 특정 가치의 주입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 토론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을
위한 인권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비단 교과 교육뿐 아니라, 일상적인 학내 생활과 문화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정보 권리에 대한 의식이 일상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학생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소지품 수색 등이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학생들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 학내에서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용도로 공개/자유 소프트웨어가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 학내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전용망의 공급은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공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주부, 노인, 미취업자 등 사회인에 대한 정보화
재교육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재교육 과정 역시 단지 정보상품의 소비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정보 사회의 이해와 기본권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 문화의 공공성, 다양성 강화
#. 문화의 다양성 강화
- 자연을 위해 생물다양성이 필요하듯 문화다양성은 인류를 위해 필요하며 따라서
문화 다양성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은 정보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보사회에서 개별
정부와 통치 기구들은 자국의 문화 정책과 협력 기구들을 자유롭게 결정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소수문화·지역문화등 로컬 컨텐츠의 생산, 보급, 및 보호와 같은 환경을
설립하고, 다양한 소스로부터 자유로운 사상의 흐름을 창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여러 정보 콘텐츠의 창조화 교육, 과학 및 문화 유산의 디지털화에 의해
보존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 언어의 다양성 보장
- 정보사회에서 각 정부는 언어 다양성의 철학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특정 언어 편중 현상 및 언어 권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어 병용
정책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하 한다. 더욱이 정보사회와 관련된 각종 국제
기구 및 대표 기관들은 언어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특정 언어에 특권을
부여하려는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
- 국가는 다른언어로 된 자원의 효과적 접근을 위해서 온라인 번역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 표준문자표 및 언어코드, 사전, 일반 및 응용 소프트웨어와 같이 그 지방의
언어로 된 정보를 개발할 수 있는 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
- 오디오 지원을 통해 비문자(non-written) 언어도 보존되어야 한다.
#. 공공문화기반시설의 공정이용 및 정보공유 확대
공공자원으로 구성·운영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시설 등 각종 문화기반시설의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사회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모든 사람이 문화기반시설과 관련된 문화, 지식
그리고 정보 서비스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매스미디어 서비스의 문화적 공공성,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입안
- 방송을 비롯하여 각종 매스미디어 서비스는 문화다양성과 정체성, 민주적 대화,
미디어 다원주의,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정보사회에 제대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질
높은 내용과 지식에 접근할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각 국가의 정부, 지역 정부, 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매스미디어의
공공성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각
정부는 정보사회에서 매스미디어 서비스의 문화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 매스 미디어 서비스는 복수의 미디어가 지원되어야 한다.
#. 문화산업 구조의 합리성·공정성 증진
- 정부는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문화산업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시장의
합리성 및 공정성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 국가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기술적 우위에 있는 소수에 의한 시장 지배현상을
막기 위해 WTO는 문화에 대한 예외 조항을 인정하여야 한다.
자. 안전한 노동 환경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 노동자 정보격차 해소 방안 마련 : 공익적 정보 인프라 구축
- 독립미디어센터(Independent Media Center, 약칭 : IMC)) 확대 및 지원을
강화한다.
-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최신정보에 대한 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홈페이지
제작 및 동영상 편집, 인터넷 보안 등 노동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반교육)한다.
- 노동진영이 방송국 운영을 가능케 하기 위한 공공 채널(위성채널, 공중파,
케이블 전파 및 주파수)을 전국적으로 제공, 확대한다.
-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접속점을 확대한다.
- 노동정보 전문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한다.
#.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 접근권
- 게시판 익명성 및 프라이버시 보장
-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원칙 제정
- 모든 운영체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 여성·이주·장애·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
- 여성노동자가 인터넷 상에서 성차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노동자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언어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정보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 비정규노동자들의 정보 이용권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 노동 감시 금지
- 프라이버시 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등을 통한 노동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마련한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단체 협약에 반영한다.
- 회사가 노동자에게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노동자는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것은 '동의'로 간주될 수 없으며, 또한 노동자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노동자가 동의하여 일부 장소에 개인 정보 수집 장치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는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수집 시작일시와 감시 기간, 수집 영역, 수집
장치의 종류와 기록내용, 담당자와 담당부서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 회사가 노동자에 대해 수집한 정보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거가 되거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차. 지구적 협력과 개발도상국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