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북한은 오지마라?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아래 WSIS)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가 열린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북한을 초청국에서 제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회의 준비를 위해 일본 정부와 민간단체가 가진
면담에서 이 사실은 처음 알려졌다. 당시 일본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북한을 초청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일본의 정보통신운동 단체인
JCA-NET은 전했다. 이에 한국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2월 말 일본
외무부에 공식서한을 보내 북한을 초청대상국에서 제외한 이유를
물었다. 일본정부는 '공식 외교루트가 없다. 노력은 했으나 초청
못했다'는 요지의 답변을 해왔다.
이에 한국 등 6개국 민간단체들은 일본정부의 답변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북한초청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3일 발표했다. 유엔이 주최하는 국제회의이므로 회원국인
북한은 당연히 참가할 수 있으며, 지역준비회의를 위임받은
일본정부가 북한을 초청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WSIS는 유엔총회결의안으로 개최가 결정된 회의이며, 1차 회의
는 오는 12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회의는 2005년 튀니
지아 튀니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보의 사회'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 '지식 전달, 사회적 상호작용, 경제, 정치적 참여,
교육, 보건, 여가와 오락' 등 우리 생활의 전 분야에 근본적인
도전을 던지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국제사회의 이해와 조화, 공동행동계획을 도모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일본에서 열리는 회의는 아시아지역준비회의이며,
국내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 노동네트워크 등 10여 개 단체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공유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
기본권의 보장과 인터넷에서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책을 주요
의제로 토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