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 '정보화'라는 화두는 비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규칙이 된 '신자유주의', 그리고 세계화의 흐름은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이라는 기반이 없었으면 어쩌면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한국의 정부와 기업도 IT 산업이 경쟁력 강화의 주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보산업의 지원 위주의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동시에 기존의 남북간(선진국화 제3세계)의 대립이 정보 격차로 재생산되고 있음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인터넷을 통해, 그리고 인터넷 자체를 시장 확대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서, 아직 전화 보급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지적재산권은 주로 선진국에 기반한 다국적 기업이 제3세계의 건강과 지식을 착취하는 무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방송 등 주류 미디어는 소수 미디어 기업에 독점되어,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전 세계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화의 진전은 네트워크에서의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법적 관할권의 문제 등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은 자본의 세계화를 가능하게 한 기반임과 동시에, 공동체의 소통을 재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 수 있는 무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라디오나 영화 등 전통적인 매체 역시 공동체의 문화 생산과 소통을 위한 소중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WTO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시애틀에서의 시위, 사파티스타에 대한 전세계적 연대 투쟁과 같은 거대한 사례에서부터, 소외된 지역의 민중들을 위한 대안 미디어의 실험까지, 민중들은 자신들의 투쟁과 삶을 위해 신·구 미디어들을 적절하게 활용해 왔으며, 이는 더욱 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한국의 경우, 인터넷 인프라의 급속한 확산과 정보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 관행과 산업 위주의 정보화 정책에 의해 주도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정보화라는 미명하에 환경, 민주주의, 인권 등 소중한 가치들이 무시되거나, 또 한편으로는 정보사회에 적합한 문화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 운동도 정보화를 기술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만 고민하거나,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에 머물러 왔습니다.
○ 정보사회 역시 평화와 인권에 기반한, 여성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아야 할, 민주적 참여가 보장된,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여야 합니다. 민중들은 지식과 문화의 생산, 그리고 소통을 위해 신문, 라디오, 영상, 그리고 인터넷 등 모든 매체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기술 중심적, 산업 중심적인 정보화에서 벗어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거의 모순과 정보화라는 사회 변화가 발생시키는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며, 보다 인간적인 정보사회의 구축을 위한 원칙들과 실천 전략을 만들어나갈 때입니다.
○ 한편, UN에서도 정보사회와 관련된 논의를 위한 정상회의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2003년과 2005년에 걸쳐 진행될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정보사회의 효과적인 성장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원칙과 실천 전략에 대한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선언은 여타의 UN 선언과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합의된 기준으로서 각 국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각 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 혹은 정부에 어떠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이미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UN 회의의 성격상 시민사회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간적인 정보사회의 원칙들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미 정보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와 같은 국제적인 논의 과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국제적인 논의를 따라가기에 바쁘거나, 혹은 그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제적인 차원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 하지만, 논의의 핵심이 '국제회의에의 참가' 문제로 좁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 올바른 정보사회에 대한 (비단 시민사회단체들만이 아닌)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지고, 원칙과 실천 지침을 만들어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차원의 기여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명칭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for WSIS)
목표
○ 국내적 수준에서 정보사회의 비젼과 활동지침 마련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의제와 입장에 대한 문서 제출
○ 세계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에 참여
시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차 회의는 200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회의는 2005년 튀니지 튀니스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구성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활동은 일단 제네바에서 열리는 1차 회의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며, 추후 2차 회의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1차 회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직구조
대표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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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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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팀
○ 대표자회의 : 조직 운영 및 사업방향을 논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단위. 각 단체의 활동가들이 참여하며, 매주 혹은 격주 회의를 통해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일상적인 사업 혹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론하고, 결정한다.
○ 사무국장 : 조직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일상적 조정자(코디네이터)
○ 사업팀 : 참여 단체 활동가들은 각 사업팀 중 적어도 하나의 팀에 참여해야 합니다.
- 국제연대팀 : 국제 동향 파악 및 해외 단체들과의 소통/연대
- 조직/홍보팀 : 시민사회 워크샵 등 여러 행사 준비 및 홍보 담당
- 주제별 논의팀 : 각 주제별로 논의팀을 구성하여, 시민사회 선언 및 실천 지침을 위한 내용을 생산. (주제별 논의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 선언문 초안팀 : 주제별 논의팀의 팀장으로 구성하며, 각 주제별 논의팀에서 생산한 내용을 취합하여, 시민사회 선언 및 실천 지침의 초안 마련
주요 사업
1)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 준비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을 통하여, 그동안의 토론과 연구의 성과를 수렴하고, 정보사회의 원칙과 실천 지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초안은 좀 더 보완되어,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정보사회 선언 및 실천 지침'으로 선언되며, 한국 포럼 및 WSIS에 제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003년 5월 9일-10일 예정
2)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 포럼 참여
- 5월 말경, 한국내 정부,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를 포괄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 포럼'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 이 포럼은 정보사회에 대한 다양한 입장의 제출과 토론을 통해, 정보사회에 대한 국내 비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입장은 향후 정상 회담에서 한국 대표단을 통해 발표될 수 있도록 촉구될 것입니다.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한국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사회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3) WSIS 3차 준비회의(PrepCom3) 및 정상회의 등 국제 행사 참여
- 9월에 WSIS 3차 준비회의, 그리고 12월에 WSIS 1차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9월의 회의는 WSIS의 공식 선언 및 실천 지침에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WSIS의 공식 선언 및 실천 지침이 보다 효과적이고, 민주적이며, 정보사회에 대한 인권적 원칙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이 필요합니다.
- WSIS가 비민주적으로 진행될 경우, 공식 행사와 별개로, 시민사회단체들의 독자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별개의 선언문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정보사회 선언 및 실천 지침 마련
-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선언 및 실천 지침과 별개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정보사회 선언 및 실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국내적으로 (특히 시민사회단체들간의) 정보사회에 대한 공통의 비젼을 마련한다는 의미와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대중적 홍보 활동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및 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반 사업과 홍보 활동을 전개합니다.
재정
- 참여 단체의 월 회비는 없습니다.
- 다만, 시민사회 워크샵 등 그때 그때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10만원 이내의 분담금을 낼 수 있습니다.
- 또한, 큰 규모의 행사나 해외 출장 등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의 경우, 재단 등의 기금을 통해 해결할 예정입니다.
